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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교과부 장차관을 수사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0-03-18 13:43:59   프린터

부제목 : 정부의 중도통합은 좌익에 선심 쓰고 우익배제 정책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명박정부는 중도통합을 표방하면서 좌익우대 정책과 우익배제 정책을 쓰고 있다.

 

우익은 배제시켜도 선거에서 내편이기 때문에 좌익만 달래서 기용하면 탕평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극좌세력 조계종에는 비서관을 보내어 달래면서도 기독교는 내편이라 외면하고 천주교는 우익세력으로 보고 외면했다. 그러자 천주교 주교단이 4대강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좌익들이 반기를 든 광우병 촛불시위, 세종시 문제, 4대간 사업문제 등 좌익들의 정부 무력화 정책에 맞서 싸운 세력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좌익보다 우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좌익들이 준동하게 된 원이 박정희대통과 전두환대통령 때 통제 억압정책에서 반기를 들었던 1970-1980년대 대학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반정부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좌익과 중도 좌익을 달래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정부는 좌우익 분포를 우익30% 좌익 20%로 보고 중도50%만 끌어들이면 정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이 정부요직에 9만6000명의 좌익들로 대못을 친 공무원사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좌익들을 정부요직에 등용해 더 단단한 좌익대못을 치고 있다. 그래서 좌익들이 장악한 학교의 전교조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지시를 해도 먹혀들지 않고 복지부동이다. 심지어 대통령 교과수석이 좌경화 된 근현대사교과서를 개편하라고 하자 개편하면 전교조가 불매운동을 벌이기 때문에 개편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전교조 합법화의 주역이 대통령교육1급 비서관으로 등용되어 전교조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합법화된 전교조 건드려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며 거절 했다. 교과부차관도 전교조 문제 금기시하는 동업자인데 서울시교육감 직무대리로 내려온 인사도 좌익 한모씨의 비서관 출신이다. 청와대 교육수석실 교과부 서울시까지 전교조 동업자들이 장악하고 전교조 문제를 금기시하니 전교조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들은 전교조가 민중의례를 하던 교실의 태극기를 떼어내던 관심이 없는 좌익들이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교과부에 전교조 명단공개와 학생들 성적공개 그리고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하는 전교조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 했으나 청원을 거절해서 교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전교조를 청와대 교육수석실 교과부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전교조 퇴출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분통이 터진다.

 

전교조 동업자들로 요직이 점령된 청와대 교육수석실 교과부는 사교육의 원흉이 전교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교육잡는다고 외고나 잡고 학파라파치시켜 사교육잡겠다고 사교육비만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고 있다.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정부정책마다 반대를 하고 북한 핵개발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포용하려는 좌익 중에 극좌세력들은 북의 지령에 움직이는 간첩들이다.

 

이들이 뒤에서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좌익시민단체를 움직여 정부를 전복하려 하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계속되고 법치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중도통합을 외치고 있다.

 

광우병촛불시위, 노무현사망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촛물시위, 쌍룡차 폭력시위가 모두 좌익들이 정부전복 목표로 한 불법폭력투쟁이었다. 이 좌익들 불법폭력 투쟁 앞에서 몸을 던져 정부를 지킨 것은 아스팔트 보수들이다. 이들을 요직에 등용은커녕 계륵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보수진영을 이끄는 지도자 한분은 아스팔트위에서 10년 싸워 정권교체를 이루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 된 줄 알고 아스팔트 보수에겐 수고 했다는 말 한 미디 없다고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권개입으로 교육감당선시키겠다는 정신나간 교과부


한나라당 자체가 내부갈등으로 모래알 같이 통합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친이 친박 이전투구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저주스럽다. 170명이 넘는 한나라당이  3-4명의 민노당에 끌려 다니고 80명도 안 되는 민주당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참담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 보수들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 참패를 한나라당 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다.

 

정당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6.2 교육감 선거에 교과부가 벌써 사람을 추천해서 시도에 내려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교과부가 정신 못 차리고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면서 선거를 혼탁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

 

교과부가 추천 했다는 인사는 모두 좌익 아니면 이념이나 신념이 부재된 무색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법을 어기며 교과부가 추천한 교육감후보들은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좌익교육감도 당선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교과부가 지명한 좌익 교육감 후보도 절대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믿었던 천주교 주교단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공식반기를 들고 나선 것처럼 이제 보수단체들도 교과부가 지명한 좌익교육감 후보에게는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 2년 동안 교육을 수렁으로 빠뜨린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에 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처사다.

 

좌익들에 보수골통이라는 소리 들으며 정권교체위해 10년을 싸워온 보수들은 6.2 지방선거 참패가 2012년 대선 참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보수우파를 외면하여 6.2지방선거에 참패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식물정부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2012년 정권재창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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