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전국 13개 시 도회 및 222개 시 군 구회 연이어 포럼개최...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연기 확장하라 촉구

   ▲ 채명신 장군 ⓒkonas.net

채명신 작전통제권 연기가 아니라 지금당장 전시체체 전환해야

천안함 침몰 사고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호국영령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 금할 수 없었다.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 규명 위해 미국과 호주 등 전문가까지 와서 민군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외부폭파로 인해 침몰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북한에 의한)무력 공격이며, 엄연한 전쟁 행위다.

이는 유엔 헌장 51조에도 명시되고 국제법상에도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북한에 의한 공격행위로 판명이 될 경우 우리가 여기에 적절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해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손녀 등 후손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은 80여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시능력은 50%,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투기 또한 우리의 1.7배에 1만2천여 문의 고사포 등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재래식 무기 또한 지하시설에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UN기구나 동맹국가과 유대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며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단독 능력으로는 북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합사령관은 북한군의 전략적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북한 함정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북한군의 모든 시설을 마비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시체제로 전환해야하고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도록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암초에 의한 사고니 내부 문제에 의한 사고임을 부추기며,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후손들에게 불행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을 낱낱이 확인하고 색출해서 후손에게 재앙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상황은 재발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친 북한 정권은 북한에 현금 29억 달러를 포함해서 69억 달러를 바쳤다.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용이 26억 달러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좌파정부가 갖다 준 현금 등 69억 달러가 어디에 쓰였겠는가? 내부의 적이 그렇게 했다.

북한이 지금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6·25전쟁이 북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 김정일이 남한을 해방하려 내려오려 하는데 왜 너희들이 방해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이런 냉혹한 현실을 보고 있다. 내부의 적만은 우리 손으로 적발해서 절대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자·손녀 후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서독도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의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었다.

우리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오늘에 살려야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120여개 독립국가 중 정치 경제가 동시에 부흥해서 성공한 나라로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하나되어 피 흘려 쟁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하를 했다.

전우들에게 호소한다.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북한동포들이 지상의 낙원에서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북으로 가라. 그러나 우리 후손에게 북한과 같은 지상낙원(?)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바로 잡아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주어야한다.

                                                     ▲ 이상훈 장군 ⓒkonas.net

이상훈 노무현 정부 가장 큰잘못은 1 연합사 해체 2 세종시 문제 3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227개 애국호국세력이 모여 3년 7개월 동안 역경과 곤란을 무릅쓰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 거의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향군회장을 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했는데 1백만명 서명에도 무척 힘이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끝나면 1천만 서명 달성 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나는 한미1군단을 창설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에 한미 방어 체제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1000만 서명을 전개하는 동안 공동대표 회장으로 누구보다 앞장선 김성은 장관이 고인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픔을 통탄한다.

친북 좌파 10년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멍들고 상처를 입었다. 얼마전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으로부터 중국에서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 동북아 안보세미나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박 전 차관이 중국학자들에게 "왜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도 않고, 핵 폐기도 하려 않는데 설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니 중국학자들이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 핵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당신들이 (북한에)현금을 주고 했지, 우리 중국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중국은 현물은 주었어도 현금은 주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현금을 비롯해 쌀과 비료 등 전체적으로 북에 퍼다준 돈이 13조에 이른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한 것은 좌파정부의 죄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세 가지는 첫째,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전쟁억제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좌파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보수우파정부가 들어서서도 현 정부 책임자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변하고 한국도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금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간이 없다. 분명히 알아야한다. 특히 금년은 6·25 60주년으로 한미간에 미래비전토의가 있다.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의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 되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이 될 수 없다. 일단유사시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또 전략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정보능력의 문제점 전쟁지속능력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가 북한에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어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개입토록 되어 있다. 또 러시아와도 조약을 통해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사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유해도 독자적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전쟁에 임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을 두고 어찌 단독으로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작전권을 행사시 한다지만 방위체제 벗어나면 옆에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한국은 미국을 잡아야한다.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이 끝나면 대북 제재 규탄대회를 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규탄대회에 참여합시다.

                                  ▲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konas.net

황진하 전작권 전환 재고 위해서는 한 미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해야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이하게 살아왔다는 안보현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3월 25일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재단 공동 주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한 내용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불을 지피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미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고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양국의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역행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 억지력의 약화 및 북한에 보내는 나쁜 신호가 되기 때문에 2012년 4월17일을 고정목표로 해놓고 마치 인공위성이 초를 다투듯 하거나 열차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미 양국이 먼 장래와 공동목표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기 보다 양국간에 이해부족이나 오해가 있었고, 자국의 이익과 편의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이다.

즉 현재의 전작권이 마치 6·25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연합사가 미군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국민을 속이고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국내 세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융통성 확보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아프간 파병병력 증가) 등 양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나쁜 이유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삼고 있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수명이 향후 3∼5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이런 급변사태 속에서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양국의 정상이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야 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도 금년 내에 해야지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주둔하면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미나에서도 한국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미국 측의 조언이 있었다.

우리사회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 재 검토시 미국이 한국 측에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석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남북간 안전한 신뢰구축에 기초한 휴전협정 체제의 폐기 및 평화체제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국군 주도 50%, 미군 지원 50%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으로 하는 연합사를 존속하며, 유엔사 기능을 복원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 전시체제가 되면 UN군사령부 책임하에 6·25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소치다. 미국이 걱정하는 분야(전작권의 내용 변화, 미국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다음은 이 날 포럼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북한 응징을 촉구하며 채택한 결의문 내용임.(konas)

결    의    문

지난 3월26일 104명의 해군장병이 승선한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참사는 북한 잠수함 공격에 의한 침몰 사건임이 분명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 및 친목단체는 도발세력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응징하라!

하나.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미정상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즉각 연기하라!

하나. 우리 군은 철통같은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언제라도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는 응전태세를 완비하라!

하나. 정부는 금번사건에 대해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사실을 왜곡하여 혼란을 초래한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정부는 순국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대한민국의 호국수호신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0년 4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850만 회원 및 69개 참전·친목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