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시장 보육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금양호 실종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를 비판하고, 실종자를 의사자로 처리할 것과 유가족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노 대표는 어제 인천 경서동에 있는 금양호 선원 빈소를 찾아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협중앙회장과 실종가족대표를 만났다. 실종가족대표는 “시신 없는 장례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금양호는 해저 70미터에 가라앉아 있다. 정부당국이 실종가족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선박을 인양하는데 드는 비용은 1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기술로 심해에 잠수부가 들어가지 않은 채 인양이 가능하다고 한다. 10억을 아끼기 위해서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르게 하려 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부는 즉각 책임 있게 금양호를 인양해서 마지막까지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홉 명의 희생자 중에서 두 분만 시신이 발견됐고, 나머지 일곱 명은 빈 관을 가지고 5월 6일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봉안을 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지금 시신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장례 일정을 잡도록 정부당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단히 강압적으로 압박했다고 얘기 들었다.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지 못한 일곱 명에 대해선 실종되었을 뿐 사망한 건 아니라고 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자 지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저는 묻는다. 천안함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해 산화한 것으로 규정했던 다섯 분, 지금 국립 현충원 묘역에 묻혀있다. 그분들도 사망이 아니라 실종상태인데 어떻게 현충원에 묻힐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전사한 것으로 간주해서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었단 말인가.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하고 시신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해놓고 실종자로 규정해서 민법에 따라 일년 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일년 내에 혹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현행법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있다. 시신을 찾지 못했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읍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일반 사망과는 다르게 사망 처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는 규정하고 있다.

노 대표는 의사자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의사자 처리를 하는 것과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받는 혜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위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시신 찾기를 포기할 것을 종용해온 정부가 시신이 없기 때문에 실종이고, 실종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고, 따라서 의사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유가족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두 명도 사망했다. 한사람은 시신을 찾고 한사람은 실종됐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대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유가족대표 한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해외에 수십, 수백억을 들여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군인들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예우를 표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국격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오죽했으면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 가족들을 초청하지도 않은 무성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둘러 시신을 수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로 보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노 대표는 정부당국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 의사자들과 마찬가지의 충분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