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합조단 발표에 대한 노회찬.심상정 발언

노회찬 천안함 사건, 정권 방어용으로 악용말라

심상정 국정조사로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발표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추측으로 가득차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이 있다고 하나, 그것들이 이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실제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북한제 어뢰 파편이라는 것을 조사결과대로 100% 믿는다 해도, 망망대해에서 건져 올린 북한제 어뢰파편이 3월 26일 그 밤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함은 국토방위에 나섰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현 정권을 심판하는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국토방위에 나서다가 아깝게 순직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대로 냉정하게 그간의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며, 천안함 사건은 사건대로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엄정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을 해명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조단의 발표는 결정적 증거는 없고, 그저 정황론에 그쳤다. 어떠한 섣부른 대응 이전에 우선 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책임 당사자들이 사건조사를 좌우한 이번 조사는 그 공정성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합조단의 발표대로 이번 사건이 북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안보무능과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고작 새떼를 향해 발포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심각한 안보부재이며 과연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히 이러한 안보 부재 상황을 초래한 군 수뇌부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며 사건의 조사까지 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이어 이제 평화와 안보 위기까지 부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유지돼온 남북평화 흐름을 뒤집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왔다. 급기야 평화와 안보가 한꺼번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