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천안함 군사작전관련 조사한 것은 원천적 실수다!

軍이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목적의 안보특수집단이자 명령과 사기와 명예에 살고 있는 애국특수집단이다. 따라서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 예컨대 軍의 작전판단 및軍이 내리고 있는 군사적 작전 행동 및 조치들을 軍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고위직 공직자나 집단이나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軍을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려 언론에 공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더러 월권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전 합참의장에 의하면 감사원이 군에 대한 직무감사를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은 군사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힌바있었고 더욱이 “금번 조사로 인해 군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단결까지도 훼손됐다.

일체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체 언론 등에 보도돼 우리군의 명예가 추락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다”고 군복을 벗으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감사원을 향해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 고위 관료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감사원이 아니라 그 어떤 문민형 사정기관이라도 軍의 위상과 위계질서에 손상을 주는 조사결과나 판단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렇다고 軍이 성역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軍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무력안보집단이며 軍은 24시간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어있는, 명예와 위계질서로 응집된 애국무력집단 이기에 국가와 국민이 軍을 절대가치로 보호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돌이켜볼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군사정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아왔던 피압박감(?)을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하나회 파괴를 필두로  軍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고 연이어 나타난 친북반미좌경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은 군의 기강을 파괴시키며 주적개념이 없는 약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온갖 간계(奸計)를 동원했고 심지어는 장성급을 포함한 고급장교들을 평양에 보내 친북이념적군인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 했다.

결국 軍을 일명 ‘아저씨군대’로 만든 반역적 책임은 속칭 문민정부대통령이라는 김영삼으로부터 시작하며 친북반미정권의 상징인 김대중, 노무현에 그 깊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軍은 문민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특수 안보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응어리와 편견 및 못된 친북반미 좌익 이념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軍을 농락하고 軍의 단결과 명예와 위계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사사로운 권력을 군에 투입을 했던 것이 바로 문민시대의 군에 대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서 군사작전 문제와 과정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사를 받은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軍은 특수집단이기에 매우 우수한 국가에 충성스러운 軍특수기관이존재한다.따라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최고비밀을 향유한 군사작전상의 과정과 문제에 관한한 감사원이 軍을 감사하고 공개발표해서야 되겠는가? 응당 국군기무사령부를 필두로한 헌병단 감찰단 및 합조단 등 국군작전 분야별 유능한 수사 감찰기관이 천암함 폭침사건을 조사했어야 마땅했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권이라도 軍을 불신해서는 안 되며 軍을 불신하면 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한다.

軍최고 사령관은 정권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軍을 행여 매도하거나 사기를 꺾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軍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軍은 국가와 국민의 軍이지, 특수한 불가침 성역이란 뜻은 아니다! 그러나 문민고위관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주어야 할 특수집단이 바로 軍이기에 軍을 ‘명예’와 ‘단결’과 ‘위계질서’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 및 문민고급관료는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한다.

軍을 우습게보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특히 문민고위관료들에게 -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스발행인 양영태(전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