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조흥래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토론토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초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고 대남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며 호언장담한 해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선이 있고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는 데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 연기는 너무도 당연하다.

천안함 폭침이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는데 전환 연기시점을 확실하게 못 박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미 두 나라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져 온 논란은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자주논리를 내세운 좌파 정권에 의한 전작권 환수계획은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미 양국에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민감한 사안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가 한국전쟁 60주년이라는 점과 천안함 사태에 비춰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두 나라는 애초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게 돼 있던 2012년이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권이 바뀌는 시기여서 자칫 한반도 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한국군이 전작권 환수 후 꼭 필요한 독자적 작전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2007년 2월 노무현 정권은 애초 2012년 4월17일 오전10시를 기해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자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유보나 연기를 위한 움직임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른바 ‘1000만 서명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은 지난 5월27일부로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애국 보수 세력의 이런 노력에 더한 층 불을 댕겼다. 1000만 서명완료를 기화로 양국정상에 편지를 보내고, 양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올해 안에 연기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백방의 노력이 한미양국 정상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가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이번 합의로 그동안 전작권 연기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거듭해온 소모적인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1일 예정대로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금부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군은 전작권 전환이 늦춰진 3년7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기 보다는 완벽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잠수함 공격 등 현존하는 북의 군사도발을 조기에 억제·차단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해 온 한미 간의 전작권 이양작업을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한편,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독자정보의 획득, 전술지휘통제 체계(C4I) 확립과 정밀타격능력 확보에 차질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특히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북한의 연안지역 잠수함 침투와 비대칭 특수전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보완전력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국민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군사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은 더더욱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의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가져오겠다.’는 논리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나의 힘이 부족하면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힘없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었던 東西古今의 전쟁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름지기 이번 한미정상의 전작권전환 연기 합의는 60년 혈맹의 군사동맹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