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대한민국의 희망을 안겨주는 빛은 언제 다가 올 것인가..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신혁명을 시작해야

6.2지방선거이후 대한민국에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 마치 대 지진 후에 밀려오는 스나미처럼. 정치권과 국회에서, 교육현장에서, 노사현장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단적 자유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법도 질서도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하나. 국회는 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 정권쟁탈의 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야당의원들은 국민의 자식들이 적의 공격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는데도 적의 공격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재석 237명 중 찬성 164명, 반대 7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도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천안함 폭침을 외면해 왔던 국회가 뒤늦게 대북결의안을 내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자체의 진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반대했다. 소신 없이 투표에 불참한 의원도 54명이나 된다.

국회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들과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 그리고 기권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도, 국민의 생명도 아니었다. 오직 정권 쟁탈 욕심과 사리사욕뿐이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며 누가 뽑은 사람들인가?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 자기들을 지지했던 유권자이며 조국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46명의 전사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도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철면피들이다. 법과 질서를 책임을 져야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앞장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뒤엎는 행위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으니...

문제는 몰지각한 국회의원보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러한 사실들을 까맣게 잊는 국민들이 더 큰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적신호로 다가 온다.

둘.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정치인과 노무현 정부의 오른 팔 역할을 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또 어떤가. 한 전 총리는 출두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 당사에 똬리를 틀고 앉아 국법을 비웃고 있다. 그는 좌파 운동하다 감옥까지 갔던 분이다. 운 좋게 좌파정권 잘 만나 국무총리까지 올랐다가 이번 서울시장까지 나섰다 낙선한 자이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업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녀는 검찰출두를 거역하고 있다.

전직 총리가 국법을 무시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죄 지은 게 없다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할 것이 아니라 오라는 검찰로 당당하게 가서 죄 없음을 밝혀야 정도다. 그런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전직 국무총리가 국법을 우습게 여기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소위 친북좌파세력들은 아예 국법 알기를 우습게 안다. 조롱하고 묵살하며 불법을 밥 먹듯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우기고 도망 다닌다면 우매한 잡범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광재 도지사, 그는 애초 1심 판결에서 돈(불법 정치자금) 받은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당선되는 즉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 게 뻔한 데에도 출마를 강행했다. 국법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다. 유권자들의 눈을 속인 치졸한 행위다. 법을 무시하고 유권자를 속여 그는 도지사에 당선되었지만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되었다.

직무 정지라면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반성하며 ‘동작 그만’하란 뜻이다. 그런데 왜 현장을 돌아다니는가. 그것도 국법을 무시하는 듯, 비아 양 거리는 웃음을 머금고서 말이다. 직무가 정지되든 말든, 도정이 마비되든 말든 ‘출마도 내 맘대로’, ‘도지사 행세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속칭 진보가 말하는 자유고 애국인가. 나라 좀 먹는 행위다.

셋. 소위 진보의 탈을 쓴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학생들의 집회 자유, 두발 자유, 복장 자유를 내걸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교과부에서 정한 일제고사와 교원 평가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엄연히 국가 교육공무원인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어겼는데도 징계를 거부하겠단다.

선동 교육감들이 이러하니 철부지 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들은 ‘교원평가 거부’ 피켓까지 들고 시험 안 칠 자유, 평가 안 받을 자유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온통 무법천지를 가져 오는 ‘자유’ ‘자유 자유’다. 두발 자유는 기존의 교육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파마, 염색비가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짓누를 것이다.

복장 자유는 브랜드 옷값으로 못 입는 아이들과 그것을 못 싸 입히는 부모의 마음에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가. 이른 바 지방 교육자의 수장이라는 작자들이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사교육비, 아이의 상처를 도외시 하고 있으니 이게 개판주의 만들자는 것이지 민주주의 하자는 것인가. 철부지 학생들의 인기만을 추종하는 선동가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학교는 자유라고는 없는 감옥 같은 곳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런 찌든 감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지난 60년간 교육 1등국이 되었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극찬하고 있는데 말이다. 오직 ‘교육’ 하나에만 매달려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 발전시킬 수 있었던 부모세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지금 그자들이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하겠다고 나랏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도시락 대신 수도꼭지를 빨아 배를 채우고, 두발규제, 복장규제, 반성문에다 체벌까지 받아가며 교육받은 오늘의 부모형제와 선배들이 일군 국력과 국부 덕분임을 알고나 하는 소린가. 철없는 어린 학생들을 꼬드겨 포풀리즘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망조들 징조다.

넷. 경제발전의 3대축인 노사현장은 또 어떤가. 한마디로 깽판이다. 세상에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들에게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임금을 주라며 생떼를 쓰고 생산라인을 중지시키고 있다. 이들의 집단시위에 공권력은 실종 되었다. 신입사원 채용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 시시때때로 임금을 올려라며 불법을 자행한다. 집단행동만 하면 무조건 통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노조의 말이 법이고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섯. 교사와 공무원은 전교조와 전공련을 만들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정치 세력화하여 민노당에 가입까지 했다. 정치하려면 교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은 사직을 하고 하면 된다. 왜 국법을 무시하고 정당에 당비를 내며 당원에 가입하는가. 아예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누구를 위한 교사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反국가, 헌법 파괴자들이다. 학부모 교육비,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선생이고 국민의 공복이란 말인가.

여섯. 반국가 종북세력.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익.좌파 단체, 종교인 지식인들은 천안함 爆沈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보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나섰다. 불교 실천승가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들 또한 국가적 사업이나 반 정부활동에 항상 중심에 서 있다. 종교는 신자와 중생을 구제하는데 있다.

그들은 정치적 활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사사건건 정부사업을 방해하고 반미활동, 반정부활동을 주도해 왔다. 어디 이들 뿐이랴. 통일연대, 범민련, 국보법반대투쟁위, 평택범대위, 한총련 등등 수도 알 수 없는 친북반미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반 정부활동과 국가전복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를 구해 준 동맹국을 비난하고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게 신통방통이다. 누가 좋아하고 웃을 것인가.

오호 통재라! 전직 국무총리는 법 깔보며 농성장에 앉아 버티고, 도지사는 움직이지 마라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파 교육감들은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주장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력평가 거부, 교원평가 거부, 전교조 불법행위자 징계를 거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교과부 지시에 정면으로 반항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위법 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전공련을 만들어 정치단체화 했다. 친북좌파 세력들은 반미.반정부.반국가 활동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하길 바라는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맞는다면 대한민국도 한번 망해보자'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나라가 한번 기울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5000년 우리역사에서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

모든 문제에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무조건적인 반대, 자기의사와 반하면 집단행동이나 비 민주적인 활동으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나라의 장래가 암담할 뿐이다. 법과 질서는 세우기는 어려워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름지기 상식(comn sense)이 통해야 한다. 대화(communication)가 가능해야 한다. 상대와의 타협(compromise)을 이뤄 낼 수 있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 조직, 시스템으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거부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무법천지를 보고 들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민 대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지도자와 국민간의 啐啄同時(병아리의 신호와  어미닭의 부리를 쪼는 타임이 동시에 이뤄져야 병아리 부화가 가능하다는데서 온 고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헌법수호를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과감히 나서라. 정녕 대한민국의 희망을 안겨주는 빛은 언제 다가 올 것인가.(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