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지금 북한은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해 다리 절단 등 중요한 외과수술을 마취없이 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료 상담을 받으려 해도 의사에게 담배, 술, 식량 등의 뇌물이 필요하고,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건강권 보고서 (The Crumbling State of Health Care in North Korea, 와해 상태의 북한 보건의료)’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 40여명과 이들을 치료한 한국내 의료전문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건강상태가 아닌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북한을 떠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마 강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이 기자회견서 북한 이탈주민과의 인터뷰와 기타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발행한 북한 건강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또 면담에 응한 대부분은 식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풀, 나무껍질, 뿌리 등으로 연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소독하지 않은 피하주사 바늘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의 침대 시트도 세탁되지 않아 북한 의료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보편적 (무상)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의료시설은 노후된 상태고 정전이 잦으며 난방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진은 종종 급여를 받지 못하고 많은 병원들이 의약품과 기타 필수 의료용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북한 주민들은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의약품을 구하거나, 시장 상인의 조언을 듣고 임의 투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은 북한에 다시 결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결핵이 유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정부가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북한 주민들은 1차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 왔던 중독성 강한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금지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식량 위기를 악화시킨 북한정부의 정책으로 화폐개혁의 단행을 들었다. 이로 인한 자유시장 금지, 인플레 악화, 물가 인상, 대중 불안과 외화사용 금지, 뙈기밭 경작 금지등은 많은 주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사라지게 만들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 보건의료비 지출은 일년에 1인당 1달러에도 못 미쳐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식량부족을 인정하고 필요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해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

▲의료시설과 물품 및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필요에 기반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할 것.

▲UN 세계식량기구(WFP) 및 원조국들과 협력해 아무런 제약없이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고 원조식량의 분배에 있어 비차별성, 투명성, 개방성을 보장할 것.

▲의료 종사자에게 충분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해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할 것.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을 통해 만연한 전염병과 질병의 발생원인, 증상 및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학적 진단과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것

▲ 의약품과 의료 물품의 조달, 보관, 배분과 관현해 감시, 평가. 책임체계를 강화할 것 등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