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조흥래

사랑의 풍선 쌀을 하늘로 날리자..굶주린 북한 동포를 살리고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북한에게 매년 40만 톤의 쌀을 지원해 주었으나 대부분이 북한 인민군의 군량미로 비축되었고 일부는 고위 당 간부와 일반 당원들에게 배급되었을 뿐, 진작 굶주리고 헐벗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배급되지 않았다. 쌀 배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적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간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의 쌀이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것도 모자라 남한을 파괴시키는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고 어뢰로 우리의 귀중한 해군장병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굶주리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도 살리고 김정일 1인 독재체제도 붕괴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사랑의 쌀 봉지를 풍선에 매달아 북녘하늘로 직접 날려 보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남한의 쌀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고 북한 동포를 굶주림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랑의 쌀’ 봉지가 풍선을 타고 북녘하늘로 날아가 동토의 땅 어디에서나 굶주린 북녘 동포들이 직접 받아먹는다고 상상해 보라. 이보다 더 값진 구호활동은 없을 것이다.

▲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보수단체<사진자료>ⓒkonas.net

북한의 인민군과 당 간부 및 당원들은 한국이 쌀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본래 쌀과 같은 식량은 전시 또는 준전시(휴전 등)에는 중요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식량이라는 군수물자가 없으면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40만 톤이라는 쌀을 인도적인 명분을 앞세워 북한에 열심히 지원하였으나 인민군의 군량미로 비축되고 북한 지배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귀착되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기여해온 꼴이 되고 말았다.

혹자는 인민군이 먹든, 지배계층이 먹던 북한사람이 먹는 것인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본질은 엄연히 다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주는 대 전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북한주민에게 배급되는지의 투명성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이며 철저하게 병영국가인 북한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 주민에게 나눠주며 형식적인 사진을 찍기나 하고 나면 다시 회수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쌀 배급은 말뿐이고 결국에는 북한의 군량미비축과 지배계층을 배 불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이 북한에 지원해주는 년 간 쌀 40만 톤을 풍선에 매달아 400g의 쌀 봉지로 만들 경우 10억 봉지가 된다. 이 수량은 하루 300만 봉지를 매일 동토의 북녘 땅으로 풍선으로 보낸다하더라도 약 340일 동안 매일 보낼 수 있는 양이다. 이념적인 대북심리전 보다 이것이 몇 백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랑의 풍선 쌀’은 북한 김정일과 지배계층에게는 무서운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동시에 북한지배계층에서는 각성의 계기가 촉발되어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정책마련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이반이 극에 달할 때에는 결국 그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역사적인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남쪽하늘에서 날아오는 ‘사랑의 쌀’을 고대하면서 남쪽하늘만 쳐다보게 될 것이며 북한군이 총칼로 위협한다하더라도 ‘사랑의 쌀’을 줍는 북한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것은 곧 북한 지배층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랑의 풍선 쌀’은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남북대화의 이니시어티부를 남측이 갖고 북한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보유로는 스스로 살수 없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수천 만 개의 ‘사랑의 풍선 쌀’이 북녘 땅에 쉴새없이 떨어지면 북한 당국은 자멸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에 스스로 나설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처음부터 ‘사랑의 풍선 쌀’을 대량으로 투입할 필요는 없다. 155마일 휴전선 전역에 걸쳐 2000여 봉지씩 100여개지역에서 투입, 반응을 보아 가면서 서서히 ‘대북레버레이지의 강도’를 조절해 가면 될 것이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늘 북한의 손짓이 있을 때만 대화가 가능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쌀, 비료, 돈을 줄 터이니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은 항상 고답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에 응해오곤 했다. 이제는 구태의연하고 구걸적인 저자세를 탈피하여 북한의 약점을 이용하며 이끌어 가야한다.

정부는 지금부터 북한이 천안함과 같은 무력행사나 테러행위 자행 시에는 대응 수단으로 ‘사랑의 풍선 쌀’을 무작위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라. 북한은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잠수함 공격이나 서해NLL 침범 같은 불법 도발을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사랑의 풍선 쌀’이야말로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인도적이면서도 이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응징 수단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