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가 6일로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6일 벌어진 이 정권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옥쇄파업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6일 논평에서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희생적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사측과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대량 해고를 강행했다.
여기에 이 정부는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는 등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한마디로 쌍용차 사태는 MB정권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노동탄압 사건이다.
노사대타협으로 출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랬건만, 1년이 지난 오늘 ‘함께 살자’며 옥쇄파업에 돌입했던 조합원들은 대타협으로 회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과 사측의 교활한 탄압과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노사대타협을 이끌었던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12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잘 살고 있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정권과 사측은 대타협 합의정신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120억에 달하는 대규모 손배가압류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정권이란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정권과 사측의 비열한 경제적 보복은 부채 증가, 자택 압류 등의 경제적 고통과 함께 강제진압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가정파탄, 정신질환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64.2%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파업 참가자 42.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42%는 고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파업 참가자 중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측은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후 복직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매각작업이다. 또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졸속 매각이 진행된다면 제2의 쌍용차 사태는 필연이다.
결국 1년이 지났지만, 노사대타협의 한 쪽 당사자인 정부와 사측의 약속파기와 잔인한 보복극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사대타협이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일시 모면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 기만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심적, 경제적 보복과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약속을 시급히 이행하고, 대타협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성실하게 시행하라.
파업은 끝났지만, 쌍용차 사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정권의 친서민이 거창하고 화려한 언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쌍용차 노동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노동자를 죽이고 친서민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거들 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의 친서민의 첫 검증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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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1년 사측과 정부 노동자 죽이기 멈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