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또 일본 총리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인은 10일 논평에서 담화는 알맹이가 빠진 담화로서 사죄표명이 립 서비스에 그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담화를 통해 엄연히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행된 한일 강제 병합이란 사실마저도 합법적인 병합’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강제 병합을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식민지배치하에서 일제는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 장년들을 강제 연행해 갔으며 100만여명을 무참하고도 잔인하게 학살했다. 20여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던 전대미문의 전범국가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다.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연히 두 눈 뜨고 살아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과 사죄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오늘 담화는 솔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정성있는 사죄로 보기 어렵다.

일제의 강제병합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 전체를 총칼로 야수같이 무참하게 짓밟았다. 응당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남한에 국한한 것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담화를 통해 한국과 다 방면에서 파트너 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강탈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 정부와 우리는 영원히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충고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역사교과서에도 독도와 과거사를 왜곡하여 미래세대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2010년 일본 방위 백서에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진정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고서야 독도강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협력관계요, 파트너라 둘러댈 수는 없다.

총리 담화 자체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약탈 문화재 반환과 사할린 한국인 지원 및 유골봉환 지원에 대해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한일양국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정적 걸림돌인 독도문제와 과거사문제를 반드시 흔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