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면 한미동맹을 원칙으로

                                               ▲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1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최근의 안보이슈와 관련해 이 같이 분석하고 특히 좌파성향의 학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출구전략이 없는 막다른 전략이라고 하면서 국면전환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천안함 폭침 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후로 중국이나 북한 모두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북한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이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또 이들 좌파성향의 학자들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해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한국이 여기에 들러리를 서려고 하느냐며, 미-중 세력다툼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며 훈련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입장에서는 한국도 추스르는 상황이므로 이런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중은 적대세력으로 나아가 동북아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신 냉전 구조로 가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상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제 생각으로 출구전략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되어야한다는 것이다"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사과하고, 중국도 북 도발을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결말로 되었다면 출구전략을 시작해도 된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어 한국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느냐"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비유를 "집안의 귀한 딸이 겁탈을 당하고 범인은 시인도 하지 않고 빌지도 않는데, 오히려 부모가 먼저 나서서 광명을 베풀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섣불리 서두르면 어떤 문제가 되나? 과거에도 우리가 번번이 당하고도 참고 또 당한다. 이번에도 그러면 물콩(물로 만든 콩)으로 본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섣불리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이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6자 회담은 11차례나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회담을 하면서도 핵실험을 하고 있어, (6자회담은)하나의 전술적 수단이지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아니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데, 6자 회담이전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그럴 때 의미가 있다"며 회담자체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복잡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로 보내는 국제정치일수도 있으며 중국 해군에 보내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발등의 불이다. 그만큼 비대칭위협이 천안함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서해에서의 연합훈련을 분석했다.

김 박사는 또 한미관계와 동북아 질서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의 궁극적 생존전략으로서의 거대세력은 미국과 중국"이라며 "두 세력과 관계유지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그 양 국가와의 관계는 미국과는 군사적으로 연합하고 중국과는 소통하는 '연미통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소통을 통해 나가야지 일부러 적대국으로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소통을 위해 교역관계,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과 인적교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등으로 엮여가면서 중국에 한국의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중국 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 관계는 공통의 가치를 찾는 특별한 관계로 미, 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를 잡아야 한다면 한미동맹 원칙에서 나가돼 궁극적으로 '연미통중'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