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인도적 차원”이니“이산가족 상봉 대가”니 하며 대북 쌀·비료 지원에 나선다면, 김정일에게 제2의 천안함 공격을 장려해주는 결과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천안함 전사자들 중 하나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지난 4월29일 통곡하며 절규한 몇 마디가 다시 떠오른다. 윤청자 씨는 천안함 전사자 영결식장 앞줄에 앉아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통곡했다.

강 대표에게“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우리가) 주면 무기 만들어서...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피가 끓어요.”라며 울부짖었다. 그동안 앞장서서 대북 쌀 지원을 외쳐댔던 친북좌익 민노당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고, 다시는 북한에 퍼주어 우리 국민을 더 죽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요구했다며 북에 쌀과 비료를“인도적 차원에서”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9월8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적십자측이 요청하였다며 쌀 지원을“한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시멘트는“조금 정도 생각”한다고 하였다. 급기야 대한적십자사는 13일 쌀 5000t과 세멘트 2500t을 지원키로 하였고 일부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궁색한 명분도 빼놓지 않는다.

천안함이 피침된 지는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퍼주기로 작심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들의 피를 끓게 하는 성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벌써 천안함 비극과 치욕을 잊었는가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의 5월24일 천안함 피침과 관련한 대북 제재 7개항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북한이“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 보다도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위반 이라는 데서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은“사과”와“책임자 처벌”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슬며시 접고 퍼주기로 돌아섰다. 정부가 우리 국민보다는 북한을 더 섬기기 시작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 정권의 퍼주기로 돌아선 듯 싶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북한에 퍼주기로 작심하고 여론조성을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를 동원했다는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갑자기 8월22일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한나라당을 내세워 먼저 대북 지원 여론몰이를 했다면, 거기에는 필시 연유가 있다. 국민들의 천안함 피침에 대한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 정부가 말을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기인했다.

정부가 아직 이르다고 간주하면서도 굳이 서둘러 쌀을 보내기로 한 저의는 뻔하다. 두 달 앞으로 다가선 G-20 정상회담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에 퍼주고 남북 대결국면을 해소하며 김정일 북한 위원장 비위를 맞춰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데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은 쌀과 비료를 퍼주는데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관철시키는데 있다. 북한이“사과”하고“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쌀 5000t은 커녕 한 톨이라도 보내선 안 된다. 쌀은 군량미로 이용되고 현금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인도적 차원”이니“이산가족 상봉 대가”니 하며 대북 쌀·비료 지원에 나선다면, 김정일에게 제2의 천안함 공격을 장려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김정일은 앞으로도 쌀과 비료를 받고 싶으면 남한 함정을 격침시키면 절로 굴러들어온다고 판단할게 분명하다.

그밖에도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허물어트리는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1718호, 1874호에 대한 간접 위반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30일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로동당 39호실을 비롯한 3곳과 개인 1명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쌀·비료를 지원한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스스로 깨는 꼴이 되고 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제적으로 떨어트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이 5.24 제재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 까지는 유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외침대로 우리가 “주면 무기 만들어서...우리 국민 더 죽으라”는 격이며 국민들의 피를 끓게 한다. 북한에 줄 쌀이 있으면 오늘도 굶주리는 우리 이웃의 극빈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동족에 대한 진솔한 “인도주의” 발현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