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규

반국가세력은 당당하게 색출하여 엄벌해야

(서울=한국디지털뉴스) 천안함이 처참하게 두 동강나면서 폭침 된지 어언 반년이 다 되 가고 있다. 이틀 뒷면 추석이다. 대전 현충원 한편에서는 멋있는 제복에 근엄하고 패기 넘치는 기상으로 조상들의 묘소를 참배해야 할 46명의 수병이 어처구니없게도 원혼이 되어 유족들을 맞이하는 한의 참배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조상의 참배와 함께 이들 영령들에게도 그 숭고함에 추모의 예를 표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영령들의 한을 만든 북의 테러를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군은 물론 온 국민이 경악했고 세계도 사태 추이를 긴장 속에 주시했다. 한국 영해 상에서 한국 군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 소행일 경우 군사적 패배는 물론 주권이 침탈된 국가 안위의 엄중한 상황이 되므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구성하고 미국 등 4개국 전문가도 참여시켰다.

합조단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5월 20일 중간보고 형식으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CHT-02D)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 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합조단은 지난 9월 13일에는 최종보고서를 시뮬레이션 자료와 300개 이상의 각종 그림과 도표를 첨부하고 세간의 의혹을 정리하여 편성한 30여 페이지짜리 만화도 추가해 발표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간보고 내용과 같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라고 밝힌 5월 중간발표 이후 6월 행안부가 조사한 국가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는 75% 이상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9월 7일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전적신뢰:6.4%, 신뢰하는편:26.1%)로 떨어졌고 반신반의 한다가 31.7%나 되었으며, 불신하는 편이라는 국민이 35.7%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다가갈수록 국민은 더욱 거리를 멀리 둔다는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이라는 눈에 보이는 안보위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불신이라는 제2의 안보위기라는 2중 위협 속에 노여 있는 형국이다. 위험한 적전 분열이다. 국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난국이 아닌가 한다.

왜냐 하면 국가의 최대 목표인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안보란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안전함, 위험으로부터 자유 또는 위험의 부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하며, 국가 존립요소를 물리적 기반(국민, 영토 등), 통치제도(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정통성(이념, 주권 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우리 영해를 침입해 무력 공격한 북의 대한민국 존립 위협, 46명의 국민 수장,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부정,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를 '북한 연루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속셈'이라는 진실을  호도하는 등으로 국가존립 요소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입북한 목사라는 사람은 북에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 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다는 모 교수는 "천안함 발표 0.0001%도 못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 있다는 참여연대는 유엔안보리에 천안함사건 합동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까지 보내는가 하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대통령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왜곡 비난한다.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반체제를 도모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이러한 공방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전문 이론으로 폭침 원인을 설명하니 국민은 난해하여 여론은 중심을 잡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미국이 훈련 중에 쏜 걸 북한에 뒤집어씌우는 거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정부가 자작극을 벌인 거라 봅니다"라고 하고, 어떤 병사는 집으로 전화해 "엄마, 무서워"하고, "아빠, 이명박이 전쟁을 하려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정부는 합동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과학성을 확신한다면 작금의 국민 여론을 답답하고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체제 수호라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국민 설득 방법을 개선하고 반국가세력은 당당하게 색출하여 엄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존립 요소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konas)

김 규(예.공군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