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포함 작전계획 전면보완 김국방 한미, 모든 불안정 상황에 대비키로"

8일 미국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했다.

또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모두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앞으로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경제난, 고립이 심화하는 경우 불안정한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미 양국 모두가 북한에 미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 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앞으로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고, 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이번 SCM에서 하달된 전략기획지침은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新) 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작계를 송두리째 보완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해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확장억제와 관련한 재래식(비핵) 전력의 제공도 논의하는 협력 메커니즘 성격을 갖는다.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간의 협력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내에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당분간 독립 운영되지만 앞으로 SCM의 분과위원회로 격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내용은 2개월에 한 차례씩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보고된다. 양국은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략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억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며, 연 2~3회가량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NATO간의 핵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NPG(핵기획단)와는 달리 주로 정책적인 대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2015년 12월로 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문서인 전략동맹(SA) 2015를 승인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작전계획 발전,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진행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대한민국이 (오는 2015년 이후)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장관이 승인 서명한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DCD)에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3자(한미.일).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도 미래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 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공통인식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전문임.(konas)

1.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2010년 10월8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김태영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0년 10월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한민구 대장과 미 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했다.

2.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과 여타 분야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협력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했으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획인했다. 양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보고서가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천안함 사태이후 안보환경하에서의 북한의 군사활동 뿐만아니라 한반도 및 동.서해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금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 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의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 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 합중국의 이러한 공약이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6.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정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방재건팀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의 아티티 재해복구 활동,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게이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금후 이달중에 실시되는 'Eastern Endeavor 10' PSI 연습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양 장관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9.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의지를 기반으로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주요 국방 우선과제들과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 서명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데 있어 전작권 전환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 합중국의 공약도 재확인하였다.

11.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 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작년에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을 승인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동 국방협력지침이 양국간 연합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협력관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3. 양 장관은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 서명하고, 동 전략기획지침이 대한민국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군사대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4. 김태영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 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2차 SCM과 제3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201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