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회 김세연 의원 국정감사>

서울시내 초등학교 재량휴업 타 시도보다 3일 더 많아 개교기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은 재량휴업일이다.

가족간 유대증진, 체험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재량휴업일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교사들 휴가일수만 늘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부산 금정)이 전국 초등학교 160곳(무작위 표본추출)의 2009-2010년 재량휴업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연간 재량휴업일은 서울 4-9일 경기 2-9일 인천 2-9일 강원 2-8일 대구 2-4일 충남 2-4일 경북 2-3일 제주 2-1일 대전 1-9일 전북 1-9일 충북 1-9일 울산 1-6일 부산 1-4일 경남 1-4일 전남 1-2일 광주 1-0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교가 개교기념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에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등 맞벌이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휴업일을 지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주말과 연계하여 재량휴업일을 샌드위치 연휴로 활용한 경우도 전체 재량휴업일의 34%에 달했다.
 

학교에서 재량휴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특별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실하여 서울 A초등학교의 경우 나홀로 학생을 학교에서 돌보거나 교사가 참여해서 돌보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도서관 등에서 학습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계획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자 2년치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의원은 재량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나홀로학생에 대한 학생지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량휴업일에 교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생지도계획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