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로 용역업체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임금삭감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과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올해 1월 서울본부등 7개 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역사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사가 사실상 최적가 입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약 10만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노동자들로 이들의 월급여는 약  100 ~ 110만원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금액도 추가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를 고집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에 계약한 7개 지사의 청소용역업체의 낙찰율은 서울 80%, 수도권북부 80%, 수도권 동부 80%, 수도권 서부 80%, 대구 78%, 부산 76.2%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해놓은 최저낙찰 하한율 87.7%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나 공공기관 평가만 신경쓰지말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14일 철도공사 국감에서 공사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 업체 3곳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전직 철도공사 임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한 철도역사의 석면관리가 소홀한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