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6일일요일
                                                                                                     Home > 정치
  LH공사 신용보강강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0-10-20 11:07:59   프린터

부제목 : [민노 이정희 의원]종합감사-LH공사부채 법인세인상 차명계좌제도적해결해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원은 20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화하면 손실 발생시 의무적으로 손실보전, 재정위험에 노출되고, 손실보전 위해 공사법 개정하면 국가보증채무관리대상에서 제외, 재정투명성이 저해된다.정부보증의 공사채 발행으로 신용보강 강화하고 재정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 해결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정책사업의 결산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제1차관 정창수,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결산결과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첫 번째,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신설할 경우,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재정 위험에 노출된다.

 

두 번째, 실제 정부가 개정안대로 공사의 손실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올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위상 및 영위사업의 공공성,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공사의 당기순이익 전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2009년 5천억원, 2010년 1조3천억원, 2011년 2조원으로 2014년에는 4조1천억원으로 2009년보다 8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을 근거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신용보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신용보강 때문이라면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3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공사채 보증 방법을 활용하면 신용보강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안 신규 발행하는 채권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채 보증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회 동의를 거치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되므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채를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현행법을 통해 공사의 신용등급을 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를 국가보증채무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정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사채 보증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동의절차가 빠져버려 국회의 권한마저 침해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 보전이 문제가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채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시적으로 끝날 일을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항구적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735 대한민국 헌법을 버린 헌법재판소는 죽었다 kDN 뉴스 2010-10-29
5734 조승수 대표 성소수자 차별 방치하는 제도적 폭력 kDN 뉴스 2010-10-29
5733 <우원식 전 의원>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kDN 뉴스 2010-10-29
5732 안상수 대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회 방문 kDN 뉴스 2010-10-28
5731 통일세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kDN 뉴스 2010-10-28
5730 과중한 업무에 급여는 자원 봉사자 수준 김형근 기자 2010-10-28
5729 김정남의 남은 선택은? kDN 뉴스 2010-10-28
5728 SSM법안 더 이상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kDN 뉴스 2010-10-28
57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뉴타운사업 시민토론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0-10-28
5726 태안 유류오염사고 방제비 2,000억원 삼성이 부담해야 이정근 기자 2010-10-28
5725 정두언의원 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kDN 뉴스 2010-10-28
5724 로버트 박 北서 모욕스런 性고문 당했다 kDN 뉴스 2010-10-27
5723 이 시대 국가 과제는 선진화와 통일 kDN 뉴스 2010-10-27
5722 김정남보다 북한 못보는 대선 예비주자 있나? 이정근 기자 2010-10-27
5721 부자감세 철회 한나라당 말잔치로 끝나나 정승로 기자 2010-10-27
5720 <민주당 서갑원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kDN 뉴스 2010-10-27
5719 손학규 대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kDN 뉴스 2010-10-26
5718 北주민들 김정일은 조선성 성장 kDN 뉴스 2010-10-26
5717 北 김정은 무력통일 전면에 내세울 것 kDN 뉴스 2010-10-26
5716 안중근의사 기념관 하얼빈의거 101주년 맞아 재개관 kDN 뉴스 2010-10-26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