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한미 FTA 추가협상이 우리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진행됩니다. 역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쟁점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죠. 게다가 북한의 연평 도발이후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해 얘기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하 전병헌) :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앵커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야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한미 연합 훈련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G20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 FTA 추가 협상 시기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병헌 : 저희들은 한미 FTA 협상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G20 정상회담까지 1차 협상 시안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막판까지 협상해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협상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이나 발표는 없었죠. 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시작했던 것은 지난 21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중이다. 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혹시라도 이와 같이 한미 동맹관계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점에 한미 FTA 협상을 하게 되면 대단히 분리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23일 날 북한이 포격이라는 그런 엄청난 도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날짜가 정해지지가 않았던 것인데 이틀 후인 25일 쯤 해서 대체적으로 조율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엊그제서야 통상장관회담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는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발표를 한 과정을 보면 북한 폭격 사건 이후에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날짜를 잡아도 한참 잘못잡은 것이고 대단히 한반도의 안보정세나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에 양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하는 매우 어리석고도 우매한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러니까 추가 협상 시기가 근자에 와서 그래서 정해져서 시작한 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전병헌 : 추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3일 날 연평도 포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25일 쯤에서 협상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3일 뒤인 28일 날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평도 도발 이후에 사실상 일정 조율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같은 일정 조율은 외교적으로나 협상력으로 볼 때 가장 불리한 시기에 가장 불리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로써 끝이 나고요, 정확한 어제 밤 11시부터 FTA 추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추가 협상시기를 연기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전병헌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협상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재협상을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미 FTA 협상은 지난 2007년도에 이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이 어렵게 균형이 맞춰진 협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협상에도 몇 가지 저희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비롯한 의약품 허가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분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2007년도에 마무리 된 한미 FTA 협상이 그나마 양국의 이익 균형이 맞은, 어렵게 맞춘 협상인데 이것을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자동차 분야와 소고기 분야 등 미국측의 일방적인 양보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지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냐. 이 수준으로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아주 일방적이고도 퍼주기형 고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에서 재협상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재협상이라고 보고 추가 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이라고 보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병헌 : 네.
앵커 : 그런데 미국측에서 이런 추가 협상. 또는 재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요청해 왔을 때 이걸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전병헌 : 어느나라의 협상이 사실상 양국간의 정상이 다 서명을 하고 이미 양국 국회에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에는 더군다나 작년 4월달에 날치기 상정해서 처리까지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된 협정문을 이제와서 다시 고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의 협상 과정이나 협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야권에서 이거 반대해도 협상을 막을 길이 없으실텐데요?
☎전병헌 : 저희들은 이러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새롭게 필요한 것이고 국회에 설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미 퍼주기 일방적인 굴욕 협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 수렴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국회 동의 과정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앵커 : 만일에 이 협정문이 수정이 되면 비준 동의안이 다시 재출되겠죠?
☎전병헌 : 물론 그렇게 되겠죠. 당연한건데 지금 현재 보면 비준동의안을 다시 재출하지 않기 위해서 독립 조항으로 만든다느니, 아니면 그것을 부속 사안으로 해서 다시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지금 이익의 균형에 상당한 정도로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협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정부 협상 당국자들도 국회에 새로운 비준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얼만큼 양보할 것이지는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의 한미 FTA 협상에서 성과로서 인정을 해 왔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미국차가 들어오는 것은 더욱더 열어주고, 그리고 한국차가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문을 좁게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협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 기본 협정문 틀을 허무는 그런 문제여서 아마 국회 비준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협상 내용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비준 동의안을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 두고봐야 되겠네요.
☎전병헌 : 아니죠. 이제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해서 이 협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재협상의 수준이든 추가 협상의 수준이든, 한미 FTA 기본 조항에 따르면 부속 조항도 다 사실상 본문 수정과 동일한 지휘를 갖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다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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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