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은 10일 브리핑에서 MB의 언론장악 망령이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두고 실체로 살아났다. <추적60분> 4대강사업 편 방송 보류 결정에 대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범수 PD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인규 사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PD가 제기한 의문은 프로그램을 만든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김 사장은 하필 날치기 당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미심쩍은 이유로 연기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 사장이 날치기 예산 통과로 인한 여당의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것도 여당과의 치밀한 일정 논의 끝에 방송보류를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 사장 취임 때부터 꼬리표로 붙어다니던 MB 특보가 공영방송 KBS를 접수했다는 망령이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실체로 살아난 것이다.

정부여당의 여론악화만 염려하며 최소한의 공영방송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KBS 사장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한나라당 미디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더 걸맞지 않겠는가. 국민의 방송을 권력의 사유재산으로 착각하는 당신, 국민이 낸 수신료가 아깝다. 김 사장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안보 팔고 경제 팔고, 한미FTA 폐기돼야

지난 3일 한미 FTA 재협상이 서둘러 타결된 것은 한국 측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입장을 크게 바꾼 결과”라고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이 크게 보도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측이 수용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상황급변에 놀라울 정도를 넘어선다’고도 전했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은 ‘철저한 외교 통상 틀에서 진행’되었고 ‘연평도 사태와 무관하다’는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협상에서 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에게 최대로 유리한 시기에 재협상을 이어갔어도 부족한 마당에 연평도 포격 직후 협상을 재개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 스스로 안보를 볼모잡혀 협상에서 모든 걸 다 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기존 협상을 전면 수정하는 재협상도 아닌 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와 의제들로 협상 재개했던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오죽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관련 도박에서는 돈을 땄을 수 있다며 한국의 손해를 평가했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재협상이 ‘이익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기만하지 말라.

또한 기존 협정문은 놔둔 채 재협상 결과만 분리해서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알량한 꼼수도 포기하기 바란다. 한미동맹 강화하려고 전작권환수도 연기하고 급기야 경제까지 팔아먹는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또다시 국회비준을 기대한단 말인가. 한미FTA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회 비준 통과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