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제야당과 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교전 이후 제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제야당·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 없이 종료되었지만 서해상에서의 무력분쟁과 전면전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치명적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당, 단체들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한반도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과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 전문>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어제(12월 20일) 정부는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불안과 공포의 하루를 보내야 했다.

다행히도 북한은 즉각적인 대응사격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해상에서의 무력분쟁과 전면전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리어 서해상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해상에도, 국민들에게도 평화는 더욱 멀어졌다.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남북은 여전히 치명적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서해를 남북간의 무장갈등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대결에 나섰다.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응징과 보복만을 앞세웠다.

정부는 최우선 되어야 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뒷전에 두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무력시위의 한길로만 치달았다. 정부의 기본 책무조차 무시한 이런 태도는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의 무력시위가 국면전환용, 즉 남북간 강경대치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정부 여당을 향한 비난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사격 훈련이 북한의 보복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천명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군사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또한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도 삼가해야 한다.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군사적 대결은 살상과 파괴만 낳을 뿐, 남북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은 물론이고, 한반도 군사적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 노력 없이 또 다시 연평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강행과 북한의 군사적 보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상호 공멸로 가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와 극한의 불안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이 일단 대응사격에 나서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와 사용전 핵연료봉의 반출에 합의한 것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서해상의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지금 바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만이 다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