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햇볕정책 평화보다는 (핵 개발로 이어져)..핵 개발이 훨씬 더 무서운 것

신임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은 현 상태로서 계속 진행되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심재철 의장은 24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햇볕정책이 북한의 무장을 도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남북관계가 화합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핵무장과 핵 개발에 치우쳐있는 점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를 따진다면) 두 가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들였던 여러 가지 공 돈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핵개발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원칙을 강조했다.

원칙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바뀌면 바뀐 것을 따라 인정을 해주는 식의 정책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올바르게 국가로서 행동하려면 이미 국가로서 약속해놓은 사항들을 엄밀하게 지키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책 조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 한 미 FTA 비준 동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이루어져온 사실을 상기하고는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고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에서는 절대 서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보고 있다. 저희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의 비준 관계를 위해서 크게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이번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다는 부분은 지원책을 준비를 해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준한 처리시기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 기간이 한 달 짜리지만 안건들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고 짧다"며 "상반기 중에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171명 의원 중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는“정책위를 통할하고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3선의 심 의원이 적격자”라며 단독 추천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2011년 예산 누락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흥길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된 고 전 정책위의장의 1년 임기 가운데 잔여 임기를 맡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