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들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에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24일 당5역회의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희롱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다며 채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미래세대들의 이러한 무질서, 무규율 현상은 바로 이 나라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을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을 준수하는 개인의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이 바탕이 되어야만 법치사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을 해도 교사가 이를 다스릴 수 없는 무규율의 교실에서 어떻게 규율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다.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체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가르치는 사랑의 매여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을 자기 자식과 동생으로 생각하고 매를 들어야 한다. 과도한 체벌, 감정에 흐른 보복성 체벌,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체벌 등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체벌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교사들에게 체벌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나 고충제기는 당해 학교장이 처리하게 하지 말고 해당 교육위원회나 교과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이를 공정하고 교육적인 시각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당해 학교장은 자칫 학부모의 항의에 맞서기 어렵고 또는 교사의 저지에 동조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코 서울시나 일부 지역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 교육의 미래와 법치주의와 국가 기강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그 동안 불교계 관련 부적절한 처신, 보온병 폭탄발언, 최근의 자연산 발언 등 한나라당 당 대표의 말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조소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도저히 집권여당 대표의 생각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수준이다. 이는 그를 대표로 뽑아준 한나라당 책임이기도 하지만 안상수 대표의 개인적인 책임도 클 것이다. 한나라당과 안상수 대표가 단순히 실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시 국민 기만에 해당된다.

수치심을 갖게 된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서 충청권입지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정당들의 서명을 얻어내지는 못해서 아쉽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 한나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겠다.

김창수 사무총장은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했다. 이것은 그 동안 매년 1만원씩 소폭으로 인상되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이회창 대표가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기도 전에 명예수당 인상액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개정안 발의 한 것처럼 6.25참전 용사들은 법률상으로는 유공자로 분리되어 있지만 월9만원의 참전 명예수당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87%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4년 부시 전 대통령은 국방부 내에 American Supports You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건강, 연금, 교육과 훈련, 주택보험, 이동, 무료통화, 집수리, 차량수리 등 다각적인 민간주도의 후원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2-3의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 위난 사태 발생시에 우리 군이 6.25 전쟁때 처럼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참전의 결과가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 빈곤을 가져온다면 누가 선뜻 몸을 던지겠는가

마땅히 이번 참전명예수당에 관련된 정부의 안은 재고되어야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정책보고 에서 구제역이 명품한우 생산지인 횡성까지도 발생했다. 축산농가는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백신접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23만 두의 살처분 매몰 보상비용이 3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축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정부는 구제역을 차단하지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올들어 세 번째 일인데 초기대응에 실패한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싶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며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가축에 백신을 맞아도 육류나 우유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육류나 우유의 소비를 줄이지 말았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 명이 8개월째 공석중이고 국민권익위원장 6개월, 감사원장 3개월, 문화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4개월 동안 연장근무 하고 있다.

청와대는 잘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조직의 장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얼마남지 않은 내년의 사업계획과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임무이다. 내년도에 이 부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기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