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북한의 핵 보유와 공격 협박을 외교적 협상용 정도로 넘겨서는 안돼..정부와 국민은 북핵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근년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무기 협박 강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제재에는 핵 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성전(聖戰)을 개시할 것” “엄청난 핵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를 덥치게 된다.”등 거침없다.  핵 무기를 남한에 투하 하겠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설마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자행하겠느냐며 방심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주한 미군의 핵 보복공격이 두려워 함부로 핵을 쓰지 못한다고 자위한다. 북핵 불감증이다.

북한이 예상을 벗어나 끔찍한 도발을 거듭 자행해 왔음을 상기할 때 핵 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6.25 기습남침으로 부터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 이르기 까지 60여년 동안 수없는 도발을 기습적으로 자행했다. 김정일 독재자는 핵 공격을 주저없이 감행하고도 남을 만한 잔혹한 도발 전과자 이다.

누구도 북한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리라고는 예측 하지 못했다. 우리 군은 북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게을렀고 행정 관련 기관은 민간인 방공호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당해야 했다. 연평도의 경우 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북핵 공격을 당한다면. 참혹한 재앙이 이닐 수 없다.

상당 수 정부 요인들과 국민들은 북한의 핵 보유와 공격 협박을 외교적 협상용 정도로 넘겨버린다. 북핵을 단순한 자위적 방어용,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 남한내 종북좌익세력을 위한 사기 진작용, 주한미군 철수 촉매용, 미국을 1대1 평화조약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등으로 간주한다. 큰 착각이다.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 목표는 남한 적화에 있다. 김정일은 적화를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서슴없이 핵을 터트리고도 남을만한 광기서린 적화 망상자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핵 공격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을 보통 사람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김정일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 김일성도 미국의 참전을 우려하면서도 남한 적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자 거침없이 6.25 기습남침을 도발했다. 전면적인 남침 도발에 비하면 핵 폭탄 투하는 식은 죽 먹기 처럼 간단하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 핵 공격 위험성을 잊어버리거나 덮어두려 하지 말고 공론화 해야 하며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공론화 할 경우 국민에게 공포감을 확산시켜 경제활동과 외국투자 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경제적 계산으로 대비를 게을리 하다가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국민을 방심케 한다. 도리어 내놓고 군·민(軍·民)이 북핵 공격 대비를 일상화 함으로써 김정일의 핵 도발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 설사 피폭당한다 해도 핵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핵 재앙이 너무 무섭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하지말고 미국 처럼 정면으로 맞서 공론화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근년 테러범에 의한 소형 핵 공격 위험을 공론화하며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연방비상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W. 크레익 퓨게이트 청장은 “반드시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연방정부는 미국인들이 핵 피폭으로부터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130 쪽에 달하는 핵 공격 대비 매뉴얼(요령)을 발간해 관계 비상관리 요원들에게 지난 6월 배포하였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이 핵 피폭으로부터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게을리 하면 문책을 면할 수 없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폭당할 경우 밖으로 뛰쳐나가면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 되므로 집안이나 방공호에 은신해야 한다고 한다. 핵 폭탄의 폭발 섬광은 운전자의 눈을 멀게하고 효과적인 대피를 가로막는다고 한다. 로스앤젤리스 만한 도시가 피폭당할 때 28만5000명이 생명을 잃지만, 방공호에 피신하면 그 희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핵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는 핵 재앙이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해선 안 된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에 맞서야 한다. 군사 작전 수립으로 부터 민간인 피폭 대비 매뉴얼 작성에 이르기 까지 입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공론화 해야 한다. 어차피 5000만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할 때 까지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는 붉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밖에 없다는데서 그렇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