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김성진 최고위원, 정성희 최고위원, 최창준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한-일 군사협정을 위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의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ACS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위한 논의는 한-미 군사동맹처럼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군사적 일체화를 위한 첫 출발이 되는 매우 위험한 협정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가해질 때 일본 자위대가 자동 개입 하여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머물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군사력 증강과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은 어떠한 전력(戰力)도 가지지 않는다’고 명기한 평화헌법에서 벗어 나기위한 것이다.

일본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국의 연평도 포격 있은 직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직접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바로 한-일 군사협정을 염두에 둔 매우 위험한 발언 이다.

일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연말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했던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자위대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참가를 요청한 직후 나온 것으로 한-일 군사협력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완결 하여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직접 참관,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되었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정을 이끌고 직접 참가한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비롯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중심축으로 일본이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과 북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격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위대의 기본 개념인 ‘순수한 방어라는 목적을 버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이 예상 되는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적으로 보내 ‘무력에 의한 위협’을 하겠다며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일제식민지를 격은 우리 민족은 한-일 군사협력으로 또 다시 한반도 재침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왜곡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을 목표로 군사협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지금 할 일이 한-일 군사협정 추진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40여 년 동안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특대형의 전범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완료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한반도 재침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일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대립을 격화 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기위한 한-일 군사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 협정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반도 재침야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