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존 바우어 미군 소령, 전작권 전환이 北 통치력에 타격 줄 수 있다" 주장...홍관희 박사, 한미연합전력은 방어와 방위가 목적"

전작권 전환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군 관계자에 의해서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이 국방대학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학술지(‘Joint Force Quarterly’) 2011년 1호에 발표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존 바우어 소령은 북한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가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선전 수단이라면서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이 같은 주장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바우어 소령은 주한 미군의 최고 지휘자인 월터 샤프 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이나 개입의지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정치 공세를 펼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우어 소령은 “북한의 독재 정권은 미국이 한반도 남쪽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북한 주민을 압박할 수 있었다”며 “지난 30년간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군사력를 높여왔고 남북 경제 규모의 격차가 30배 넘게 난다면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도 한국군이 우세하다며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면 북한의 지배 이념이 위태롭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바우어 소령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군 관계자의 시각에 국내 군사 및 안보전문가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박사는 전작권 전환 문제의 본질을 밝히며 바우어 소령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홍관희 박사는 우선, “한미동맹이라는 연합전력은 전적으로 방어와 방위 목적하에 있다”며 바우어 소령이 주장한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가 북한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박사는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해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2015년 전작권 이양 예정시기까지가 매우 위험하고 민감한 기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관계자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우어 소령의 남북 군사력 비교 주장에 대해, 홍 박사는 핵무기 개발, 특수부대 20만, 잠수함 공격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온 북의 군사력을 언급하면서 “지난 수년 간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은밀하고 실질적으로 이룩해왔다. 남북한 군사균형은 위태롭게 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홍관희 박사는 “현재의 남북간 군사 균형을 위해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은 불가결하다. 곧 전작권 유지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재향군인회 등 보수·안보단체들이 전작전 전환 반대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담은  ‘천만명 서명’을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양국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여론을 받아들여 이양 시기를 3년 늦췄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