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동기 박사 2020년 이후 한국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 부상할 것... 북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21세기 세계의 석학들이 보는 한국의 미래는? 세계 석학들은 한국의 미래를 여성형 사회 전자사회의 도래 다문화 사회 경제의 글로벌 다극화 사회의 형성 신분계급사회에서 성취사회에로의 이행을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기(학술원 회원) 고려대 석좌교수는 17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조찬 강연회에서 '세계 석학들이 본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엘빈 토플러, 존 나이스 비츠, 폴 케네디, 피터 드러커 교수와 프랑스의 기 소르망, 자크 아탈리 교수가 본 한국의 미래를 이 6가지로 정리했다.

▲ 17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02차 국제외교안보포럼. 김동기 석좌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본 한국의 미래를 중심으로' 를 부제로 한 이 날 강연에서 김동기 석좌교수는 폴 케네디(Paul Kennedy) 교수가 쓴「21세기를 위한 준비」저서에서 21세기를 지배하는 나라의 공통점으로 제시한 개방화, 민영화, 글로벌화 및 자유화가 된 나라 정보력과 IT 산업이 강한 나라 기술력과 기술혁신력이 앞선 나라 교육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 굴뚝산업과 첨단산업이 융합되어 발전한 나라 성취욕과 성취력이 강한 인구를 가진 나라의 조건을 우선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 민영화, 글로벌화 및 자유화가 된 나라와 교육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의 경우는 10점 만점에 각 7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60점 만점에 54점 정도는 되는 나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점수를 매겼다.

이 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우리사회의 더욱 짙어져 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 중국 의존도에 의한 위험성과 함께 특히 지난해 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 해경이 단속하자 흉기를 들고 대항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을 중국의 강권에 의해 순순히 풀어준 사실을 들며 저자세 외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의 석학이자 세계적 미래학자인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가 최근 한국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북한이 경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 내지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남북통일은 중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만 중국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제 예측으로 볼 때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이나 EU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영향을 더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이 지역 인구가 전체 세계인구의 4분의1인 28억을 차지한 사실과 세계 공업생산의 4분의1 점유, 세계 총 교역액의 24퍼센트인 년간 약 7천억에서 1조달러를 차지한 경제력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5대 경제력 보유 국가가 포함돼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세계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알제리 출생의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교수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 포함된 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을 소개했다.

여기에 의하면 첫째, 미국은 현재와 같이 세계 유일의 초대강국 지위가 약화돼 2035년엔 그 힘이 많이 약화될 것이나 그럼에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강국으로 남을 것이며,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2035년 이후 인류가 직면할 새로운 현상으로 '세계 인구가 현재 60억에서 95억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폭발이 일어나고, 2035년을 전후로 세계가 1극체제에서 다극지배체제로 개편되고 이 시점을 기해 세계를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아탈리가 본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쇠퇴와 함께 세계 주요 11개국(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연방)중 한국이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견한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경고도 함께 곁들었다.

재앙시나리오로,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 붕괴로 갑자기 통일되거나 수많은 북한 피난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들을 맞이할 준비와 2,700만 북한 주민을 도와줄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점, 북한이 체제 붕괴에 앞서 잘사는 남한을 질투·시기한 나머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무력도발을 해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남한경제는 붕괴할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한간의 무력 충돌을 피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미래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진단한 사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2020-2030년에 걸쳐 현재의 속도로 경제가 발전해 간다면 선진국 진입은 가능하지만 국내문제인 저출산, 인구감소문제, 교육문제, 이민 정책 등과 대북관계(무력충돌이나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중국은 지난 역사에서 고구려를 자기들의 변방역사로 중국사에 포함시켰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붕괴 상황에 대비해 발표한 바는 없지만 사회과학원 조선문제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예측한 바에 의하면 한·만 국경지역에 위치한 중국군대 60만이 진주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김정은이 실각되면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군부가 지배하고, 다음으로 중국이 보호하는 김정일 장남 김정남을 중국 괴뢰정부의 지도자로 평양에 앉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한국의 핀란드화로 남북한의 중립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미 친북 종북 인사가 대통령이 되게 해서 연방제로 해서 남한을 통일시키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이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에 대해 그렇게 하니 (중국이)예전 속국으로 생각해서 우월감을 갖는다. 할말은 해야한다며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 중국에 속국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은 남한의 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2012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반미 친북 종북 인사가 되면 한국은 적화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무상포퓰리즘 시리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