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8일수요일
                                                                                                     Home > 정치
  투기억제 대책없는 공급확대 집값 못 잡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06-11-06 16:35:46   프린터




이영순 의원은 6일 지금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말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주변의 분양가만 올려놓았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한 정부 대책은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서민들의 불안을 없애기는 더더욱 역부족이다.

오히려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애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고분양가는 토지보상비와 조성원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생기는 문제이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바람을 잡고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정부대책에는 아무런 투기억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대책도 없다. 투기에 대한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는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낮은 택지공급가에다가 높은 용적율, 건폐율을 통해 건축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책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질좋은 아파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고밀도 공급확대로 삶의 질을 낮추고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택지공급 확대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로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이상의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서민에게는 주택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삶의 질과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면서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대책인 것이다.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집사지마라”하면 반대로 집을 사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정부의 대책에도 고분양가를 잡을 수 없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재평가하고 신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검토,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투기를 잡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수립,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조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토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의 과다 계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분양가를 믿을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제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추병직장관 사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62 한나라당 분열을 향해? 이정근 기자 2006-11-27
126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염원 3보1배  참여 정승로 기자 2006-11-27
1260 2007년 12월이여, 어서 속히 이정근 기자 2006-11-26
1259 한나라당 신문법개정안 반대한다 이정근 기자 2006-11-24
1258 폭력시위 정당화될 수 없다 김형근 기자 2006-11-24
1257 2007년 大選 1년을 남겨놓고... 정승로 기자 2006-11-24
1256 헌법재판소 파괴기도를 경고한다 이정근 기자 2006-11-24
1255 영상물등급 심의 통과과정 공개하라 KDN 뉴스 2006-11-23
1254 폭동사태 책임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정근 기자 2006-11-23
1253 공정위 뇌물수수 직원 규탄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6-11-23
1252 여론조사 1등 당선되지 않는다 정승로 기자 2006-11-22
1251 노 대통령 자율어업이 효과적인 어업정책 김형근 기자 2006-11-22
1250 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정승로 기자 2006-11-21
1249 금감원 전체 대부시장 감독하라 정승로 기자 2006-11-21
1248 김대중은 보도연맹 강사였다 이정근 기자 2006-11-21
1247 이재정 씨, 예수를 믿습니까? KDN 뉴스 2006-11-21
1246 노 대통령 공약 이행률 8%에 불과 이정근 기자 2006-11-20
1245 한나라 북핵 포기시 종전선언 환영 김형근 기자 2006-11-20
1244 노사모 녹취록 유출사건 관련 정승로 기자 2006-11-20
1243 최연희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정승로 기자 2006-11-17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