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이춘근,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키 리졸브 훈련, 북한 급변상황 대비한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이 지역에서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1976년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팀 스피릿'이 1994년 북한과 핵 협상의 와중에 취소되고 이를 대체해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고도 함)가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2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키 리졸브’(Key Resolve)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미 항공모함 등이 참가하는 한미 합동훈련과 관련해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이 훈련의 의미에 대해 그간의 수세적이고 방어위주의 훈련이 한미 양국의 전략개념이 바뀌면서 북한이 전면 남침 시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남한 지역 내 에서만의 작전이 아닌 북한지역으로 확대해 대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가 2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03차 조찬 강연회에서 2011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또 우리사회 좌파세력들이 이번 훈련을 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침략훈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실제 조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연습은 북한 지역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훈련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컴퓨터 게임은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훈련 비중을 크게 담당케 하면서 중국과는 무관하게 북의 전쟁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결의’를 담아서 하는 훈련”이라며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후 더욱 강력한 훈련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9년 당시 한미 합동훈련을 앞에 두고 북한이 (훈련 전개시)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이에 물러서지 않고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요격하겠다고 강력 대응한 사실을 들기도 했다.

이춘근(국제정치학박사) 연구실장은 24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에서 ‘2011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시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일취월장 해 이지스 함에서 발사시는 8분의7 명중률을 보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10분의7 명중률을 보일 여력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어도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 실장은 “북한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 방향으로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소개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미가 아닌 한반도,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해 이 훈련 전개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인 월터 사프 장군이 말한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북한의 핵무기 등이 밖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과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장악할 수 있는 부대가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언급하면서 작년 2월 발간된 미 국방백서와 관련한 내용 등 미국의 변화된 전략개념도 일깨웠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전면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내전으로 가거나 북한 내부 자체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경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들이 반출되거나 무장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등 다각도의 방향에서 어떻게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를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키 리졸브 훈련은 “북이 전면전으로 나올 것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스스로 넘어질 것에 대비해 이를 처리하는 훈련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 대비한 개념 계획인 5029를 들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를 못하게 한 것은 북이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었다.

이 실장은 이 날 ‘강대국’으로 가는 길에서의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역할과 외교력, 국민의 의지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힘에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 나갈 때 주변국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대국’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조차 두려워 한다”며 일부 학계나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강소국’ 용어 사용을 비판했다.

이어 “과거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없고, 중국이나 일본만 있었다. 한국은 (미국에)전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에게 매우 큰 역할로 다가 온다”며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순간 국력은 이탈리아 정도 되고 더 올려놓으면 프랑스 정도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제일 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덧붙여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는 일본이 미국의 편의상 친구지만 미국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커지는데 대해서도 잠재적 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 커지고 전략을 잘 짜게 되면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 3등 국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10등 국인데도 20등 역할도 못한다. 그러나 외교력과 국민의 의지가 동원되면 가능하다. 의지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의 변화를 그 예로 들었다.

강대국이 되고자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8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민주조선에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는 북침전쟁책동’이란 제목으로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전문을 게재, “남조선 호전광들이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외세와 야합해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