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당직자회의서 통과 노력 촉구

(뉴스파인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립학교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학에 자유를 주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개정해 정상화 시키겠다 약속했는데, 18대 들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조 의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 및 특수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규제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기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이번 개정안에 사학의 자율성 확대,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충,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로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그는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특정교육 관련 범죄 가중처벌 법안인 ‘쌍둥이 법안’도 발의해 견제장치도 마련해 왔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교육관련 비리범죄는 모든 국민과 학부모가 실망한다. 때문에 사전에 뿌리 뽑자는 것이다”며 “경제나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사전규제를 없애자고 하면서 왜 교육문제에는 그렇지 않느냐. 힘껏 나서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무성 원내내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학법과 국가인권법은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