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해당, 잘못된 것"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22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특임장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가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당정관계 협조,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초당조치를 이끌어내는 임무를 띠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보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당에서 재보선 지역에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것을 특임장관이 과열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 한다”며 “특임장관이 앞장 서가지고 선거운동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이 특임장관이 소속해있는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거리냐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안 된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인데 왜 특임장관이 나서나. 앞으로 특임장관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