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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대변인 북한인권법 인도적 접근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4-25 13:05:48   프린터

박근혜 특사 돌아오면 대통령 만나질 것"

 

(뉴스파인더)국회 법사위에서 1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지, 인도주의적 사안을 정치적인 고려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이 북한 인권법 제정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3대 서민 우대금융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 홀씨제도 등이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신용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부업자나 여신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최고 한도가 현재 44%에서 39%로 인하를 했다”며 “또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불법 대출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8일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양국 수교 관계의 중요성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방문해 외교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앞서 두 번 특사를 다녀온 이후에도 특사 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를 했다”며 “이번에도 외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특사 보고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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