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없으면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굉장히 제약받아- 이상훈 가톨릭 환경학과 교수

곽동수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화학물질 매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부천의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에 어제 정부와 군,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군 공동 조사단이 어제 첫 번째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관군 공동 조사단원인 가톨릭대 환경학과 이상훈 교수 연결해 부천 현장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환경학과 이상훈 교수(이하 이상훈)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이상훈
어제는 첫모임이었고요. 지금까지 현황과 경과를 국방부로부터 브리핑 받았고요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확정하고 조사단장을 선출하고 향후 조사방법이나 절차를 협의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니까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그리고 정밀조사의 3단계로 나눠서 공동조사단이 환경오염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3단계 조사, 민관군 합동 조사단에서 실시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이상훈
기초 개황 정밀 조사, 이런 것은 오염 지역을 조사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사입니다. 조사지역 특성이 조금씩 달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기에 어떤 조사 부지 간의 객관화된 비교가 가능하죠. 이 중에서 먼저 하는 기초와 개황 조사는 현장 근무자나 주변 관련자, 지질조사 건축 관련 도면, 관련 문헌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서 오염 개연성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굴착이나 시료 채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오염여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염 여부가 확인되면 다음 정밀조사로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황조사로 조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앵커
개황조사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칠곡에서는 레이더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볼것이라고 하는데 부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상훈
저희도 레이더 포함해서 각종 장비를 활용하는데, 레이더의 경우 하부에 다른 구조물이 있거든요 아랫 부분 탐사에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즉 전기나 중력, 전자기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땅 속의 오염물질이나 굴착 흔적, 매립 흔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앵커
조사하는 방법에서 한미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자, 시추 조사도 하자고 하지만 미군에서는 레이더만 가지고 드럼통을 찾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어제 좀 논의가 되었나요?

이상훈:
다른 지역과 부천 지역의 차이는 이미 93년도에 한국군에 인수가 양도된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국방부 주도로 조사하기에 레이더만 한정하자 이렇지 않고,저희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기로 이미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영역이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언제 어떤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한건가요?

이상훈
저는 만약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에 있다면 매립된 화학 물질이 지난 세월동안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도파악이 가능한건가요?

이상훈
질병 원인하고 개연성 파악은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가능하고요 개황조사나 이런 조사 가지고는 주로 화학물질 존재 여부 매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에, 그래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위해성이나 개연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주한미군 화학물질 보관소가 있던 부천 캠프 머서, 한 퇴역 미군의 증언을 통해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이 묻힌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게 63년 64년입니다.  혹시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면 그동안 화학물질 매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접수 사례도 자료를 받으셨나요?

이상훈
아직은 그런 자료 받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고요.

앵커
현재 인천은 부평 캠프마켓 내부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공식적으로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부천에서는 이번 화학 물질 매립 조사를 위해서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신게 있습니까?

이상훈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군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동 조사단의 국방부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는 지역이기에 지금하는 조사 자체가 국방부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그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6월쯤이면 6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 비교적 빠르게 나온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이상훈
네 개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말할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조사할 지역은 예외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SOFA 규정이 미비해서 답답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OFA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훈
과거 소파 규정이 만들어진게 60년대 초반인데요 규정 중에 반환시 원형 복구에 대한 책임이 없단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당시는 오염 문제가 전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이기에 공사로 인해서 변형된 지형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재정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염물질이나 매립 이런 문제가 있기에 요구에 따라서 세부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이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주변만 살펴보게 되면 한계가 있겠죠?

이상훈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오염원부터 경로와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오염지역부터 오염원을 찾아나가는 칠곡과 부평의 경우는 저희와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양국간 서로 미묘한 이야기들이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쉽지 않을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전자파 탐사법을 시연하시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된 게 느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이상훈
농촌공사에서 조사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이미 이전에 다른 미군 기지랄지 인수반환기지, 이런 데서 이런 조사 경험이 많은 곳이기에 이분들은 바로 어제 시연으로 끝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 기술을 가진 그런 팀입니다.

앵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벼락돌풍까지 온다고 했는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기상상태가 이러면 시작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몇 일 정도 늦어지긴 하는데 이게 근 50년을 묵어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나 한 주 두 주 정도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회의는 언제쯤 다시 열리나요?

이상훈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이죠. 다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주일 안에 기초조사를 같이 다 마치실 건가요?

이상훈
기초조사가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개략적인 그러니까 책상에 놓고 토의할 거리 정도의 자료는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앵커
그 이후 2차단계로 지하수 수질, 토양 오염 초과 여부, 다이옥신 오염물질 판단하는 개방 조사가 이어질텐데요 이렇게 나서면서 3단계 정밀조사단계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가시적 결과를 보는데는 6월 중순 어느 정도쯤 될까요?

이상훈
정밀 조사 이전에 개황조사에서 정밀조사로 갈것이냐 아니면 오염 개연성이 없기에 종료할 것이냐 이 판단이 6월 하순 경 나올거고요 만약에 그 이후 정밀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정밀조사는 4주 정도, 정밀조사는 이미 오염이 확인되고 오염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거니까요 6월 하순 정도되면 저희가 조사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앵커
캠프 머서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조사하기 편안한 지역이겠다 싶은데요?

이상훈

네. 조사하는데 제약도 전혀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국방관계자와 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를 이끌기에 조사단의 의지나 분위기는 의심할바없이 투명한 결과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서 시작됐는데요.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몰 의혹에 이어서 부천 ‘캠프 머서’,로 갔고 부평 ‘캠프 마켓’, 지금은 뭐 강원 춘천의 ‘캠프 페이지’까지 여기서 전북 군산에 충남 보령에 까지 따지면 전국에 모든 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이대로 좋은가 걱정의 목소리도 높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의 경우 걱정도 커지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과민한 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상황이고 왜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할지 원론적이지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까요?

이상훈
다행히 주변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거꾸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잠깐 근무한 분의 증언으로 시작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증언, 다른 지역은 정확히 어디 묻었다고 나오지만 캠프 머서의 경우는 정확히 찾지 못하는경우거든요 부지도 넓은 편이고요 이건 50년 가까이 묵은 문제기에 아무리 서둘러서 3,4주가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건강과 함께 재산가치도 영향을 받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조사와 대책은 정확히 이루어지되 다만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자칫 문제의 본질이 변질되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열심히 지켜보면서 오염된 게 있나, 환경에 안 좋은 것이 있나, 걱정하는데, 진행되는 과정,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캠프캐럴 인근 4곳에서 지하수를 10개 정도 시료 채취했는데요 샘플 분석을 위해서 맡겼는데 국가가 분석하기로 했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공단에서 분석하는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에서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지하수 시료를 분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학에서 분석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상훈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 분석한다도 특별히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대학에서 분석하더라도 일부 시료는 정부의 공인기관과 교차해가면서 데이터의 질을 체크를 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래서 데이터의 질이나 정확도 여부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오히려 검사 속도는 빠를 수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상훈
맞습니다. 다른 큰 기관들은 길게는 몇 개월씩 시료가 밀려있는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물론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겠지만 대학의 분석의 질이 떨어지지않기에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가톨릭대 환경학과 이상훈 교수, 어제 옛 미군기지 캠프머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민관군 조사단에 참여하셔서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