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연계는 할 만한 결정

(뉴스파인더)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제 3자가 집단적으로 거부하자는 것은 주민 참정권의 제약이며 압박”이라며 “이는 반민주적인 행태로, 정당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각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개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옆에서 하라마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연계문제와 관련, “법적으로는 주민투표를 붙여놓고 결과에 따라 시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큰 정치문제가 됐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투표는 투표율 자체가 관건이므로 투표거부도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집단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최근 불고 있는 여야의 복지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당연한 추세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나 정부, 지자체가 돈이 있고 지속가능해야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다 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결국 펑크가 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이 결단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