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고서 채택 하자마자 조용환 임명 요구

(뉴스파인더)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한나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은 언론의 오보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 발언의 전말이 밝혀진 이상 한나라당도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사건 발언 관련 보도에 대해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당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많은 국민들도 믿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은 명백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관련한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며 밝혔다.

민주당이 정서에 안 맞는 한나라당 추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등의 임명에 대체적으로 협조하고 동의한 이유는 다양한 구성을 중요시하는 헌법제도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은 헌법제도 취지를 살려 야당 몫의 추천을 동의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미뤄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위해 한나라당과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위는 양 후보자의 채택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엄격한 자리관리 및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농지매매 증명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고,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2번의 검증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양 후보자를 겨냥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양 후보자는 과거를 지향하는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됐다”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