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LH 부채 내역 검증 위한 국정조사 필요

 LH, 9,710세대 공급하면서 수익 2,714억원(평균 19% 폭리)

광명소하 5단지, 한 세대당 7,500만원 수익(28%) 남기기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 취해

- 임대주택 원가 3.3㎡당 690만원 주장, 실제원가는 430만원

- 지방에선 임대주택에서 한 채당 360만원 수익 남기기도

- 125조원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0일 2011년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LH공사의 부채 내역 검증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LH공사 내부회계자료는 주택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가 회계시스템으로 정리된 ‘준공원가계산서’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준공원가계산서’를 통해 LH공사가 화성봉담 6블럭의 분양가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준공원가계산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가 공급한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23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15개 단지의 건설원가이며, 연도별, 지역별, 평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4개 단지(1개 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의 연도별 원가 분석에 포함시킴) 9,710세대를 공급하면서 2,714억원(평균 19%)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소하 5단지(2009.12 준공) 84㎡(전용)의 경우에는 건설원가는 2억5천5백만원인데, 분양가격은 3억3천만원으로 LH공사가 한 세대당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단지 전체적으로는 460억원(28%)의 수익을 남겼다.

한편, L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엔 고분양가 유지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공급된 안산신길 휴먼시아 3, 6단지의 경우에도 각각 165억원(26%), 278억원(29%)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 공급한 분양주택은 전국 156개 단지 87,180세대에서, 약 2조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며,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주택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의해 LH공사는 고양풍동과 화성봉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77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였으나, LH 내부회계자료에는 851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LH공사는 실제원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분양원가 추정치를 공개하여 수익을 낮추어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법원과 언론과 국민 모두가 속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LH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가 3.3㎡당 697만원이 소요되며 정부지원 단가가 낮아 그 차이만큼 부채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2012년에는 3.3㎡당 64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LH공사 내부회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준공된 국민임대주택의 3.3㎡당 원가는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해보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도, 심지어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연구’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도 건설원가를 검토해보지 못했다. 이유는 LH공사가 건설원가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LH 내부 회계자료는 ‘준공원가계산서이며, 총 준공원가+판매관리비(총 준공원가의 2%)를 적용해야 한다.

LH공사는 판매관리비를 단지별로 관리하지 않아, 공개된 공공분양의 판매관리비 1.8~1.9% 수준보다 높게 적용해야 한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해보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도, 심지어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연구’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도 건설원가를 검토해보지 못했다. 이유는 LH공사가 건설원가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2005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의 한 임대주택에서는 LH공사가 한 세대당 360만원씩 수익을 남긴 곳도 있다.

실제원가 = 준공원가계산서상 총원가 + 판매관리비(총원가×2%)이다

정부지원금 = 국민주택기금 출자 + 융자이다

 LH수익 = 임대보증금 + 정부지원금 - 세대당 원가이다.

강기갑 의원은 “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125조원이라는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LH공사의 부채 총액 발표만 있을 뿐이다. LH공사가 부채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LH공사를 투명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LH공사의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결과 LH공사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홈페이지(http://www.gigap.net)에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인 준공원가계산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