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민자고속도로 회사중 11개 회사에 정부․도로공사 출신 임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 높아

정부로부터 토지보상비는 물론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민자고속도로에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출신들과 도로공사 출신들이 대거 임원으로 재취업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립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 회사는 18개 이중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이다.

이중 정부․도로공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8개로 44.4%에 달했고 감사로 재직중인 곳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3개회사였다. 대표와 감사가 모두 관료 출신인 곳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4개 회사였다.

강기갑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당초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못채워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사례처럼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결국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공기업 출신들이 민자고속도로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