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미확보 및 내진평가 미실시 30%

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축소중

민간에 넘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진성능 확보가 우선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전담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시설물 중 상당수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은 5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주요시설물 내진설계 반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시설물은 202개소이며,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82개(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나, 내진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40개,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이 20개소 였으며,나머지 60개(30%)는 내진설계가 안된데다 내진성능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8개, 내진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이 52개인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대구시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3개 시설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내진성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관리하는 8개의 시설물중 1개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지 않으나,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시설은 내진성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안터널 및 부산대교 등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로들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진성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반대로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5년 540개소에서 현재 202개소까지 줄었으며, 15년까지 152개소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본이 재해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고베 대지진 이후 내진기준을 대폭 강화한 효과를 본 것”이라면서,공단은 전담시설물을 민간에 넘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