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철권독재 무하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제 리비아는 자유와 희망의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재향군인회 안보교수)세계의 독재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몇 남지 않은 독재체제의 하나다. 북한 체제의 포악성은 리비아를 훨씬 압도한다. 세습독재자 김정일의 종말은 언제 어떤 형태로 올까? 카다피의 최후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김정일 일가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김정일 세습독재를 종식시키는 일이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임은 아무도 부정 못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면서 북한 동포를 질곡에서 해방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사회 내에 기생(寄生)하면서 사사건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를 허물고자 기도하는 종북(從北)세력의 존재다. 이들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의 안보적 토대를 무너뜨린 다음, 남한에 공산주의 및 북한의‘주체’유일체제를 허용하는‘자주민주 정부’를 만들어 북한과‘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매우 구체적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 용공(容共)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맑스ㆍ레닌주의 찬양 고무행위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망은 바로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이적(利敵) 反국가세력인 종북주의자의 사고ㆍ신념체계를 보면, 그 기저에‘민족’'핏줄’ 개념이 자리잡고 있어 북한의‘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선동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공산세습독재를 포장하고 있는‘김일성민족’론에 영합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선동이요 허위의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2005년 가을 종북주의자들이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공산)통일을 방해한 원수(怨讐)”라 매도하면서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 기도한 것은 反대한민국 행태의 절정이었다.
민족을 앞세운 이들의 만행은‘인류 최초의 살인이 한 핏줄인 형제간에 일어났다’는 경구(警句)를 기억나게 했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바뀌고 있는 21세기에 자유민주ㆍ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민족 논리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음을 종북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金ㆍ盧정권이 우리민족끼리를 중심으로 북한정권과 영합하면서, 종북세력은 한국사회 내에서 세력 확산을 거듭했다. 이들은 지금 한국사회 제도권 내 곳곳에 포진함은 물론 사이버상으로도 놀라울 만큼의 활동기반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얼마 전 왕재산 간첩망 적발사건과 엊그제 북한을 찬양해 온 KAL기장의 검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음지에서 활동하던 종북세력이 점차 사회 표면에 그 마각을 드러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종북세력의 反국가 위해(危害) 여파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존립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종북주의자들의 反국가 反자유민주 反美 음모와 행태를 더 이상 용인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다. 이제 종북세력만 퇴치(退治)한다면 세계의 최강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세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한 대망(待望)의 한반도 자유민주 민족통일도 가시권 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퇴치하느냐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들의 왜곡 호도된 국가관 세계관 안보관을 교정시킬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폐쇄주의와 독선으로 일관하고 불법 폭력적인 체제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주의자들이 항공기 조종사와 병무청 직원까지 침투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공안당국에 의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 우리 자신의 자유민주민족공동체를 수호 보존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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