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 TRQ 반영한 한미FTA 비용추계서 재제출 약속 일방 파기

강기갑, 미미한 TRQ?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그걸 다 계산했겠나

기재부가 국회 대정부질의서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한미FTA 비용추계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지 않겠다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의서 국민과한 공식적인 약속마저 깨겠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회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강기갑 의원이 농민의 울분을 담겠다며 농민복장으로 등장한 대정부질의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TRQ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강의원의 요구에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비용추계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의거하여 법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방안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이날 강기갑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TRQ로 인한 관세 감소액’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그간 기재부는 TRQ로 인한 관세감소액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미FTA 비용추계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TRQ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15년간 연평균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한미FTA로 증가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 1,500억원의 두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TRQ 물량이 1.3% 정도에 불과해 워낙 규모가 미미해서 빠뜨렸다고 보고받았다’며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는 강의원의 요구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간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 협상 당시부터 우리 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TRQ 물량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 요구대로 엄청나게 확대해 준 것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해왔다. TRQ로 인해 대규모 무관세 수입농산물이 일거에 밀고들어와 농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정부질의 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TRQ로 인한 관세감소액이 미미하다며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장관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도대체 얼마가 그렇게 미미한 금액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 장관이 약속한 이상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비용추계서는 다시 제출해야 마땅하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FTA비준동의안을 국회에 강요하며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국회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한미FTA 비용추계서에 TRQ 관세 감소분을 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시 제출하기로 철썩같이 약속한 비용추계서마저 일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고 있다”며, “한미FTA로 비용이 얼마가 들든 국회고 국민이고 알 필요가 없다는 기가막힌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이 그걸 다 계산했겠나”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그 자체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겠다 한 약속마저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기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심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서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일체의 국회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드러난 것은 TRQ 관세 감소분이지만, 협정문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 이를 모두 꼼꼼히 따져 비용추계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