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국회는 의원정수 299명에서 4석이 빈 295명이다. 이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과 비준 및 동의권, 예산결산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등 막강한 직무권한 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 원내발언면책특권, 철도 선박 비행기 공짜로 타기, 국비로 입법 보좌관, 비서관 등 식구 거느리기 등 온갖 특권과 처우를 누리는 <특별국민>이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재적 295명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을 보면, 집권 한나라당 168명, 제1야당 민주당 87명, 자유선진당 18명, 미래희망연대 8명, 민노당 6명, 창조한국당 2명, 박희태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입당거부 탈당 또는 출당 등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무소속 6명으로 구성 돼 있다.

이중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야당’이라는 <것>들이 2008년 4.9총선에서 참패를 하자 “쪽수가 모자라서 원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MBC PD 수첩 광우병위험조작선동방송의 힘을 빌려 100일 촛불폭동에 적극 가담, 동원되면서 국회는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장장 89일간의 가출 방황 끝에 2008년 8월 26일에서야 원 구성을 마치는 진기록을 세웠다.

4.9총선결과는 친李에 의한 친朴학살공천 여파로 친박 무소속과 친박연대 돌풍이 일어난 가운데,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노당 5석, 창조한국 3석, 무소속 6명으로 출범을 했으나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從北세력이 주축이 된 촛불폭도와 결탁한 5석의 꼬마 민노당의 깽판에 민주당이 질질 끌려 다니고 한나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가운데 국정은 무한정 표류하고 MB는 촛불폭도에 투항을 하고 말았다.

이제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국회는 또 다시 제2의 광우병촛불폭동 전야로 치닫고 있다. 총선직후보다 1석이 늘어난 민노당이 촛불폭동세력과 연대하여 원 내외에서 깽판을 치자 민주당이 적극동조를 하면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아직도 원내과반수가 넘는 168석의 한나라당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제 역할도 구실도 못하는 게 2011년 11월 4일의 모습이다.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출입을 막고 단상을 점거 하거나 의상봉을 탈취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야당 국의원원 보좌진은 물론 ‘조폭’을 방불케 하는 당직자(?) 뿐만 아니라 불법폭력시위 촛불폭도까지 월담을 하여 국회의사당에 난입, 입법부를 초토화 시킨 사례는 없었다.

의사봉을 잡는 국회의장에게는 경호권이 있고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질서유지권이 있다지만, 강기갑의 공중부양, 이정희의 악다구니, 문학진의 전기톱난동, 쇠 해머 폭력, 최재성의 구둣발길 질 폭력 앞에는 한나라당 오렌지 형 웰빙 족들이 몸을 사리고 꽁무니를 빼는 동안 국회는 폭동반란의 현장이 되고 종북세력에게는 해방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할 때, 단 10인의 의인(義人)이 없어서 멸망의 참화를 입었다. 6인의 악인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파탄 날 때 민주 민노 창한 등 종북 야5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소위 자유민주주의수호세력 중에는 6명의 악당을 격멸할 6인의 의사도 10인의 의인도 없다는 말인가?

이 따위 국회라면 자폭을 하든지 해산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회는 합법적인 해산이 불가능함으로 재적의원절반만 자폭을 하든, 할복을 하든, 한강에 집단 투신을 하든, 해법은 있다고 본다. 다만 6인의 義士도 10인의 義人도 찾아 볼 수 없는 여권에서 이런 기적을 바랄 수 없다는 암담한 현실이 서글픈 다름이다.

문제는 MB정권이 中道’를 빙자한 左向左’로 인해서 불법과 폭력이 입법의 본산인 국회 본회의장에서까지 일상화 되도록 방관 방치됐으며, 檢.警 공권력 무력화와 사법부마저 짓누르고 있는 ‘종북 편향성’이라는 악령(惡靈)이 대한민국을 접수 지배토록 방임 방조한 데서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을 자초 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여권은 이제라도 일치단결하여 한줌도 안 되는 헌정파괴 반의회 폭동반란 종북세력을 제압하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미뤄 온 북한인권법까지 국회법에 정해진 룰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판을 내야 한다. 민노당 6악당의 깽판이나 민주당의 반의회 폭력에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치질서 회복 유지라는 대의(大義)로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