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동원 대법원 앞 시위 …외교부,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 일축

(뉴스파인더)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 전 의원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인터넷방송 ‘나는꼼수다’ 팀은 이날 오전 지지자 70여명과 함께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여권 발급을 촉구했다.

정 전 의원과 김어준 총수는 시위가 끝난 뒤 그 자리에서 팬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어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라고 일축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유효기간 1년(2009년 4월 20일 ~2010년 4월 20일)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으나 지난 11월 2일 노원구청을 통해 재신청한 여권은 허가를 얻지 못해 발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