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국가 안보예산을 야당과 나눠 먹기한 한나라당은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총선에 대한 궤적의 흐름이 예상외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판이면 으례히 당선된다는 보장은 이미 사라졌고 민주당 이라고 호남에서 된다는 보장도 사라지는 듯 보인다.
이제 국민들이 수십년에 쌓인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대해 알만큼 알게 되었고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좌절을 겪을 만큼 겪었기 때문에 내년 선거가 폭풍의 언덕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깊은 회의로 연결되어 다시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하여 다가올 총선이 그 어느 해 보다 예측을 불허하는 기상천외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참패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비롯하여 박근혜 대세론을 난타한 안철수 현상 등이 한나라당을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음이 역역하다.
한나라당의 역사적 명운이 이상 징후에 의해 해체 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 안보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는 무기력과 반 안보적 예산감액을 주저 없이 시행했다.
참으로 멍청이같고 바보같은 정당의 오만불손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배정된 예산 1327억원 중에 1278억원 즉 96%나 대폭 삭감한 한나라당! 도대체 국가안보를 무시한 이러한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라니!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박근혜 포퓰리즘 한나라당임을 여실이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적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가장 느리고 매우 중대한 국가안전보장 사업이다. 박근혜 비대위 한나라당이 제주해군기지를 포기한 이상 반국가안보 한나라당이란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가장 1순위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한나라당은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제주 해군기지사업으로 배정된 1327억원중 1278억원을 대폭 삭감해버렸으니 이 어찌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있나?
박근혜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 세력으로부터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될 충분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안보예산을 야당과 나눠 먹기한 한나라당은 용서받지 못할 정당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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