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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서 한발 물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미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뉴스파인더)박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출입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보완 관련한 질문에 예, 예… 어떻게 하면 그 부작용을 보완할건가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연말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제 개편을 다뤄야 한다”며 “정당이 선거 전에 세제를 바꾸고 추후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하며, 이는 정당의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나라당이 4·11 총선 전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또 민주통합당 일부 인사가 제기한 ‘재벌세’와 관련해 “‘이런 세를 만든다 저런 세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세 정책은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정책쇄신 분야의 조세정책이) 총선 이전에 내놓을 수 있다”면서 “시간에 쫓겨서졸속으로 하면 안 되니까 총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준비는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판 버핏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를 야당이 ‘무늬만 버핏세’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나중에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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