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3일목요일
                                                                                                     Home > 정치
  비현실적 차별금지법 재검토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6-07-30 18:47:34   프린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4일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권고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이상적인 평등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위가 행정·사법기관이 아닌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으나, 차별의 효과적 구제라는 명분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가 모호하다.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가지나 되는 차별의 사유를 명시,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가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논란이다.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비법률적 조항이다.

셋째,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 시행·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혼혈인·교육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차별은 주로 권력 지식 성(性) 부(富)·나이의 남용에서 비롯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법안이 인권위의 권력 남용과 법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평등 만능주의에 빠져 역차별은 없는지, 법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뿌리뽑고, 차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하는 진정한 평등사회를 위해 법적, 현실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3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 이정근 기자 2006-09-13
1131 전효숙 사태 대통령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정승로 기자 2006-09-13
1130 “ 朴,李,의혹(?)의 독일행, 함정일까? 이정근 기자 2006-09-12
1129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 공정해야 이정근 기자 2006-09-11
1128 정연주 사장 치적 쌓기용 KBS 중국 진출 정승로 기자 2006-09-11
1127 전효숙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6-09-10
1126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인가 이정근 기자 2006-09-09
1125 한-핀란드 정상회담 결과 정승로 기자 2006-09-08
1124 국회의원 23명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  한다 이정근 기자 2006-09-07
1123 발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지해야 정승로 기자 2006-09-07
1122 단체급식 불투명한 예산 집행 김형근 (정치전문기자) 2006-09-07
1121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파행 김형근 기자 2006-09-06
1120 손학규 前지사 민생대장정 정승로 기자 2006-09-06
1119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정근 기자 2006-09-05
1118 삼성생명 신불자와 면책자에 괘씸죄 적용하나 정승로 기자 2006-09-05
1117 내년부터 장애인지원 인상 김형근 기자 2006-09-04
1116 바다이야기 국회부터 자성하자 정승로 기자 2006-09-04
1115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6-09-03
1114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 6주연속 1위 김형근 기자 2006-09-02
1113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정승로 기자 2006-09-01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