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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완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7-02 03:51:37


국민중심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30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완화시킨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의 세금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부담 고통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세 부담 완화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첫째,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현실에서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지 의문이다. 둘째, 재산세 인하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조치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 재산세 완화 조치가 아니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취해진 임시방편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직 부동산 문제에 관한 청와대의 인식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배경도 석연찮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지난 지방선거 참패를 핑계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또 다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은 주택관련 세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각종 공과금, 물가인상 여파에 따른 국민 고통을 도외시 한 채 단지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극히 일부를 깎아주는 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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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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