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올바른 공공개혁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며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이 참여정부와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을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서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이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명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제도혁신팀장, 임우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결위 전문위원 등 정부와 정당에서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서는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 참여합니다. 전문가로는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공기업을 시장형(4개)과 준시장형(23개)으로 재편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집행형(67개),기금관리형(14개)으로 분류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로 통합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단일한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소속된 국가 공기업(27개)의 관리를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함에 따라 공기업의 산업정책·규제기능은 소관 부처가 가지는 대신 소유 및 지배구조(인사, 예산, 성과관리 등)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게 된다.
이밖에 210개 기관에 대해 예산·결산현황, 인력운영현황,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년마다 경영실적 점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의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내에서 올바른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방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민주화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