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하나 의원은 8일 군기지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군수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 회 해군기지 특위를 통해 기지 설계오류와 의혹에 대해 전면 재검증 해야

오늘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이슈가 19대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논의된 자리였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또한 민주통합당 백군기, 배기운, 김광진 의원,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체 2부로 진행되어서, 1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박주민 변호사,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발제와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백신옥 변호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평화의 섬’ 제주와 제주해군기지사업”이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의 발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인 해군 배치를 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이러한 미군 해군력 증강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 하면서, “따라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사실상 이러한 미군 전략 속에서 사고해야만 제대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이 드나드는 민항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주의 모든 도민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현재 해군기지는 군항으로서도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러한 부적합성에 대해 해군이 은폐하고 있는 설계상의 문제들을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오류를 중심으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하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하와이 항구까지 거론되면서 화려한 듯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국군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려는 국방부의 이해와 미 군수자본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한 계획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회 내에 제주해군기지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와 같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