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환경부는 최근 여름에 대량번성하였던 녹조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4대강 관련한 정부 내부회의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한 정체수역(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된 구간)을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4대강 수계의 댐과 보의 수문개방을 연계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 전문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4대강 담당 부서 과장과 홍수통제본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19~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9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환경부 4대강 사업 담당 과장(물환경정책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고 말해 이미 정부 스스로 녹조발생의 원인은 4대강의 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내비쳤다. <수역(水域)의 정체>란 4대강 보로 인한 물 흐름 정체 구간의 현상”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류성장은 수온, 빛, 오염원, 수역정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 수질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못함”이라고 말해 환경부 과장의 발언을 뒷받침해주기도 했다.

이는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폭염탓”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지난 8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고 국무회의 소식을 기자들에게 전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관련이 없다.”며 “이런 식의 호도는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여름철 녹조 다량 번성시에 환경부가 주요하게 제시한 녹조 대책인 상류댐 방류 및 flushing(비상방류) 방안에 대해서도 정작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flushing 효과도 도달 시간 등의 문제로 기대치가 낮다. 많은 수질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2012 초 flushing 조치시 하류보로 조류가 전이되어 조류 발생후 flushing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류발생 전 상류댐 방류량 확보를 통해 정체수역 방지를 위해 일정유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들은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근 환경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정체수역 방지만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말해준다. 최근 녹조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여 물을 흐르게 하라는 제안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한편 8월 7일 녹조 대책을 논의했던 국무회의에서 유영숙 장관은 낙동강 수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수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다.

협의회 회의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취수장애는 대구 이후로는 고도처리되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산도가 높아져 정수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음.”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어도 조류가 올해 8월처럼 대량 발생할 경우에 산도가 높아져 정수처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저수지의 제방을 높여서 추가 저수량을 확보한 후 갈수기때 저수지의 맑은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계획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4대강 수계에 96개 둑높임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 3월 13일 개최한 제1회 영산강 섬진강 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는 23개의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와 승천보, 죽산보 등 2개의 4대강 보, 그리고 4대의 댐 간의 연계운영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민간위원은 농업용댐(저수지)과 보의 연계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갈수기 수질악화 시기와 봄에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가 일치하기 때문에”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수질개선을 위한 갈수기 집중 방류”가 사실상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적은 강우량 및 둑높임사업으로 농업용댐 저수율이 낮아 4만톤/일 가량밖에 방류되지 않아 지난 4-5월에 수질문제가 매우 걱정, 수질문제 등으로 비상방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류량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8만톤 일 정도는 정상적으로 공급 가능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해 16만톤 일을 공급했을 시, 하류 농경지 약 860ha에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승촌보 <이단양수계획>을 가지고 있고, 약 7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 했다.

이는 갈수기때는 농업용수 공급 때문에 4대강 사업 계획대로 하천에 집중 공급이 어려우니 7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추가적인 양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4대강 사업의 핵심 수질개선 사업인 저수지 둑높임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말해준다.

장하나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은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폭염탓만 해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주요 수질계획은 실패로 판명났다. 비상방류 등 추가적인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환경부 공무원의 발언처럼 보의 상시개방으로 일정유량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