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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몽골 발언 북풍 이용 대선전략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5-10 15:16:09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몽골에서 있었던 “조건 없는 대북 지원”발언은 나라의 형편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집권에 목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노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민담보 대북도박이 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핵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미국은 금융제재, 인권 개선 요구에 이어 선박 운항제재까지 가하면서 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어깃장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미국과 정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북한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자행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먹고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북한에 또 다시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니, 화투판에 미쳐서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는 아버지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은 북풍을 이용한 새로운 대선 전략이다. 계속해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돌파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자, 또 다시 ‘북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손상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대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발상이며, DJ 방북과 정상회담 구걸도 결국 이러한 대선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며,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선 전략으로 이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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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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